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지자체 부정부패 '심각'… 올해에만 지자체장 18명 검거 사회∙종교 편집부 2018-07-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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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부정부패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 독립수사기관인 부패퇴치위원회(이하 KPK)가 올해 검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지사 2명을 포함한 18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3년 KPK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1998년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는 지방분권제를 시행하면서 현재는 총 34개 주에서 5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지방분권제 이후 석유나 가스등의 천연자원 수입과 산출 권한과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됐는데, 이를 통해 교부금이 크게 늘어 올해에는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정부 출범 당시 보다 현재 3% 이상 증가해 766조 루피아(한화 약 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악용하여 기업을 상대로 인프라 개발과 자원 개발 등의 인허가를 주는 대신 현금을 받는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된 수마트라 북부 아체 주지사의 경우 국가에서 인프라 개발을 인정하는 대가로 지역 단체장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은 부정부패 추방을 공약을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취임 이후 세관과 출입국 직원, 경찰관 등의 부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2014년 이후 검거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5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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