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4년 10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4-10-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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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쁘라모노 아눙-라노 까르노 팀의 선거를 돕는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과거 그린드라당에서 투쟁민주당으로 이적한 이유에 대해 그린드라당이 원칙없는 당이기 때문이라 발언 (10월 6일, 꼼빠스닷컴)
- 10월 6일(일)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첫 토론회에서 라드완 까밀은 하천운송 혁신, 쁘라모노 아눙은 트랜스자보터타벡 버스웨이 건설, 다르마 뽕레꾼은 공공교통관리 개선 등을 주요 이슈로 내세움 (10월 7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2번 후보 다르마 뽕레꾼은 최근 줄곧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사고의 근본 원인이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독립성 부족에 있다고 지적 (10월 6일, 꼼빠스닷컴)
- 10월 6일(일)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 토론회 스케치(10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의 브따위 인구에게 어필하려는 주지사 후보들(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정치/외교
- 임기 막판에 들어선 조코위 대통령이 동누사뜽가라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방하는 마지막 여정 시작.(10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2023년 인도네시아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집권 당시 6.95점이었던 2014년 점수에서 하락한 6.53점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보여 167개국 중 56위를 기록. (10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론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약 75%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 성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10월 4일, 안따라뉴스)
- 골까르당은 지난 총선 12.3% 득표에서 이번 총선 15.3%로 득표율을 끌어올려 원내 제2정당의 입지를 유지했지만 DPR의장은 투쟁민주당 뿌안 마하라니에게, MPR 의장직을 그린드라당 아흐맛무자니에게 내주면서 오히려 원내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음 (10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하비브
리직 시합 전 FPI 수장이 9월 30일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조코 위도도(Jokowi) 대통령을 상대로 5,246조 7,500억 루피아(약 442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10월 4일, 드띡닷컴)
- AHY가 쁘라보워 정권에서 조정장관에 오를 것이란 하마평 (10월 5일, 드띡닷컴)
- 국회 사무국장 인드라 이스깐다르가 2024~2029년 임기 국회의원들에게 관사 제공하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대신 주택수당 지급하겠다고 발표 (10월 4일, 드띡닷컴)
- 국회의원들 10월 말까지 관사 비울 것 요청받음. (10월 7일, 꼼빠스닷컴)
- 국회 부의장 쭈쭌 아흐마드 시암수리잘 의원은 쁘라보워 정권 내각 각료 명단이 10월 10일-14일 사이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 (10월 4일, 안따라뉴스)
-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푸푸파파(Fufufafa) 온라인 계정으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논란이 있은 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냄. 대통령 아들들은 물의 빚으면 잠시 잠수 탔다가 사안이 희석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을 애용하는 듯 (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의 대통령 취임을 불과 2주 앞두고 열린 10월 5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국방 강화에 있어 쁘라보워의 역할을 치하하고 자신의 10년 임기 동안 지원해 준 군부에 감사를 표함. 이제 권력이양 카운트 다운 (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이민 당국은 섬에서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는 영세 중소기업(MSME)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접수한 후 현지 사업 운영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할 계획. 정권 말에 투자자 비자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10배 인상을 요구하는 이민국.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까? (10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국은 싱가포르에 영주권(PR)을 보유한 외국인 시민(WNA)이 바탐 섬, 빈탄 섬 및 카리문리젠시 지역, 리아우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 면제 방문(BVK) 정책을 발표함.(10월 8일, 꼼빠스닷컴)
- 국제투명성기구(TII)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부패인식지수(CPI/IPK)가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투자 의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 인도네시아의 CPI는 현재 100점 만점에 34점.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해 조코위 취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퇴보한 것(10월 7일, 꼼빠스닷컴)
- 틱톡에 기브란이 부통령 당선인직에서 사임을 선언하는 동영상이 오른 것은 지난 7월 17일 수라까르따 시장직 사임 동영상을 조작한 가짜뉴스로 밝혀짐(10월 7일, 안따라뉴스)
-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쟁에 휩쓸린 레바논에서 소개된 인도네시아 국민들 40여명이 10월 7일(월) 귀국 (10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회는 10월 8일(화)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 콤플렉스에서 인도네시아 판사연대(SHI) 판사들과 만난 후 판사 지위에 관한 법 초안(RUU)에 판사 복지를 명기하기로 합의. (10월 8일, 안따라뉴스)
- 판사들의 파업 시작. 쁘라보워 당선인은 판사 복지에 주의 기울이겠다고 약속(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 2045연구소(Lab45) 안디 위자얀또 선임 고문은 쁘라보워 차기 행정부가 창설한 새로운 부처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3년이 걸릴 것이라고 10월 8일(화) 전망 (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국 균등 발전과는 아직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 이 문제로 1950년대에 반란이 빈발했는데도 70년 동안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 병폐 (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문가로 장관직 채우겠다는 쁘라보워 측 계획에 동조한 투쟁민주당. 차기 정부 연정 참여 신호일까? (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10월 8일(화) 조코위 대통령이 쁘라보워와 둘만의 저녁식사 가짐.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음 (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 분석가들은 렛노 LP 마르수디 장관이 이끈 외무부가 세계 무대에서 국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 10년 동안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했음에도 그의 행정부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함. (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의 과잉 생산 현상으로 인해 세계 4위 인구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국내시장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10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이번엔 쁘라보워 정권에서 장관직 꿈꾸는 조코위 차남 까에상. 특권의식 쩐다(10월 9일, 꼼빠스닷컴)
- 차기 정부에 현 내각 장관들 유임이 많을 것이라 언급한 쁘라보워. 그러나 인물을 특정하진 않음 (10월 9일, 드띡컴)
- 쁘라보워 4년 내에 식량자급자족 이루겠다고 호언장담(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새로 취임한 국회의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 월 수천만 루피아의 주택 수당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이 파문을 일으킴. 국회의원들 중 자택을 선호해 관사를 직원에게 양도한 이들도 많았고 관사 콤플렉스의 45%만 사람이 살만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상태.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각각 자카르타 최저 임금의 약 10배인 약 5천만 루피아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짐(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연예인 출신 초선의원 꼬멩을 국회에서 농산품 관련 위원회에 보내려 하자 그거 어디 가서 새로 배워야 하냐며 반발한 꼬멩 의원.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10월 5일 스마랑 뜽아란 지역에서 패싸움을 하려는 학생들 13명을 경찰이 체포, 이들은 스마랑군이 아니라 보요왈리군 사람들. 즉 원정 패싸움을 왔던 상황으로 추정됨(10월 6일, 꼼빠스닷컴)
- 숨바와 축산 및 동물보건서비스(DPKH)는 2024년 1월부터 10월 초까지 발생한 광견병(GHPR)을 전염시키는 동물에게 물린 사례 최소 648건을 기록. 물린 데이터에서 55 HPR 광견병 양성 판정. 648마리의 GHPR 중 531마리는 개, 68마리는 고양이, 3마리는 원숭이. 연구실로 보낸 검체 62개 중 55개는 광견병 양성, 7개는 음성.(10월 8일, 꼼빠스닷컴)
- 신도시 공무원 아파트는 2025년 1월 입주 가능하다는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자신의 임기 종료 후인데 장담 가능할까?(10월 8일, 꼼빠스닷컴)
- 국가수도 이전 대통령령에는 쁘라보워가 서명하게 될 듯 (10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광역 반둥(Greater Bandung)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부 자바(West Java)의 사리묵띠(Sarimukti) 매립지는 연말까지 용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방 정부가 경고 (10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차기 대통령이 신수도 프로젝트 승계하고 해당 대통령령 서명할 것이라 장담한 대통령궁 인사. 쁘라보워 취임이 코 앞인데 차기 대통령이 뭐라 하기 전 기정사실화하려 애쓰는 현 대통령궁 (10월 9일, 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군/경찰/ 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 국방 및 안보 전문가들은 여전히 안보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정부가 파푸아 3개 주에 5개의 새로운 보병 대대를 창설해도 이 지역의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10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은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과 마룰리 시만준딱 육군참모총장, 무하마드 알리 해군참모총장, 모하마드 또니 하르요노 공군참모총장에게 명예 Bintang Bhayangkara Utama(BBU)를 수여함. (10월 4일, 안따라뉴스)
- 10월 5일은 인도네시아의 제79주년 국군의 날. 모나스에서 기념행사 열려 (10월 5일, 꼼빠스닷컴)
- 보요랄리 경찰서장 무하마드 요가 경정이 뻐말랑-바땅 고속도로에서 10월 1일 새벽 전신주를 실은 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 (10월 7일, 안따라뉴스)
- 유윤 산자야 순경과 빠스깔 윌다누 순경은 잠비의 꿈뻬 일리르 지구대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잡혀온 라길 알파리지(20)를 심문하며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도록 폭행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10월 7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남깔리만딴 주지사 사흐비린 누르(Sahbirin Noor)를 남칼리만탄 공공사업 및 공간계획(PUPR)국 개발 프로젝트 부패 혐의 용의자로 입건. 2024년 10월 6일 남깔리만딴에서 KPK가 실시한 OTT(범죄현장 급습작전)로 증거 금품을 압수한 상태(10월 9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전 수감자들이 경비원과 기타 부패방지기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 감방과 같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수감자들은 독방감금을 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10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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