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새 정권 출범, 그러나 만만치 않다 정치 최고관리자 2014-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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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새 정권이 출범했으나 국정운영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권기반이 약해 힘든 출발이 될 전망이다.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보조금대상 석유연료의 삭감이 가능할지가 정책 실행능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코 대통령은 취임선언에서 “인도네시아를 해양국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외 내빈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세계 3번째로 큰 민주국가로써 자유, 평화, 사회정의를 축으로 세계규칙 유지에 공헌할 생각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유세 때 내세운‘NAWACITA(나와찌따)’로 명명된 9개의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빈곤, 비리 박멸과 같은 개혁을 실시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 방해물로 불리는 인프라 정비, 사업인가 취득 투명화 및 신속화 등을 진행할 것이며 우선 보조금 연료 삭감에 착수한다. 국가재정의 약 20%를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 재정적자를 축소해 인프라와 빈곤대책 등에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11월, 늦어도 정권 출범부터 100일(허니문 기간)까지 지지율이 높을 때에 실시할 의향을 보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율이 약간 상승하지만 재정적자와 경영적자와 같은 ‘쌍둥이 적자’ 개선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데스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조금연료비 인상폭이 2,000루피아가 될 것이라 예측하면서 내년의 GDP 성장률은 5.6%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한편, 보조금 개혁이 진행되지 않으면 “5% 미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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