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서민 정책이 우선” 연료보조금 축소 따른 차별적 복지책 정치 최고관리자 2014-11-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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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카르타 우체국에서 11월 3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가운데)이 이리아나 위도도(왼쪽 두번째) 영부인, 뿌안 마하라니 문화인력개발담당조정장관(왼쪽)과 함께 시민에게 인도네시아보건카드(KIS)를 건네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3일 비현금 서민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저소득자 지원책으로서 연료보조금 축소분을 서민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보건카드(Kartu Indonesia Sehat·KIS), 인도네시아 교육카드(Kartu Indonesia Pendidikan·KIP), 가족복지카드(Kartu Keluarga Sejatera·KKS)로 구성된다. 복지카드는 선불제 형태의 미국의 전자식 푸드스탬프(EBT) 카드 제도와 비슷하다.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 시절부터 진행해온 복지카드 정책은 조꼬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린다. 조꼬위 대통령과 뿌안 마하라니 문화인력개발담당조정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중앙우체국에서 복지카드 배포에 대해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의료복지 카드인 ‘KIS(보건카드)’의 경우 대상자가 8,810만 명에 달한다.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인 ‘KIP(교육카드)’는 2,400만명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런 복지카드는 전국 각지 우체국을 통해 단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조꼬위가 이런 복지카드 정책을 꺼내든 데는 연료보조금 가격 인상정책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료가격 인상으로 초래될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에 몰아치면 사회불안감이 고조될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국영 석유가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에서 보조금유 공급량을 제한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사재기 바람이 불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유가 인상으로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7∼8％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인상 시기와 규모로 조꼬위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숩깔라 부통령은 연료가격 인상이 11월 내에 진행될 것이라 시사한 바 있어 복지카드 배포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유숩깔라 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11월 중 연료가를 인상할 것”이라 밝혔지만 가격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지는지 한 번에 인상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소피안 와난디 인도네시아경총(Apindo) 회장도 이날 “보조금 휘발유(쁘레미움)가격을 리터당 2천~3천 루피아씩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빈곤층에 대해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측은 자카르타특별주의 경우 빈곤선을 월 44만 7797루피아로 보고 빈곤율이 3.9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카르타주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최저생계비(KHL)는 231만 1천 루피아로 빈곤선의 약 5배에 달한다. 이는 빈곤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빈곤선을 개인당 월 20만 2,735루피아를 지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국가빈곤선은 식품 및 비식품항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동향을 적용해 연간 1회 조정된다.
ADB가 추정한 올해 3월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 빈곤선 아래에 속한 인구는 28만명이다. 빈곤선 보다는 높지만 비슷한 수준에 속한 인구는 약 7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정규 고용이 과반을 차지하고, 고용의 질이 낮은 등 신흥국이 안고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확대는 정치, 사회적으로 위험요소가 된다. 불만을 가진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 통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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