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불법조업 외국어선 침몰정책 폐기…"3년 했으면 충분" > 정치∙사회

정치∙사회 인니, 불법조업 외국어선 침몰정책 폐기…"3년 했으면 충분" 사회∙종교 편집부 2018-01-10 목록

중국과의 관계개선 제스처?…갑작스런 정책 전환에 해석 분분

인도네시아가 자국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는 외국어선을 예외없이 침몰시키는 정책을 3년여만에 폐기해 눈길을 끈다.

9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루훗 판자이탄 해양조정부 장관은 전날 각료조정회의를 주관한 뒤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루훗 장관은 "해양수산부에 더는 선박을 침몰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박 침몰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나포돼 침몰을 기다리던 외국어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압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다소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외국어선 침몰 정책을 진두지휘해 온 수시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시 장관은 2014년 10월 취임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만 317척의 외국어선을 나포해 침몰시킨 인물이다.

특히 그는 단순히 배를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폭발물을 설치해 수십 척을 일거에 폭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해양주권 수호의 상징으로 부각돼 왔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선 이번 조처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한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리아우 주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어선 수 척을 가라앉히는 등 불법조업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국은 대(對) 인도네시아 투자를 늘려 작년 상반기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의 갑절에 가까운 19억6천만 달러(약 2조1천억원)를 투자했으며, 인도네시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수시 장관에 대한 현지 수산업계와 어민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로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선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났다.

선내 냉동시설을 갖춘 외국 선적 모선(母船)에 영세한 어민들이 물고기를 넘기고 이를 인근 항구에서 가공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이클이 깨지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결과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어민의 주된 어구인 '짠뜨랑'(외끌이저인망)마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자, 인도네시아 각지에선 수시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시위가 벌어져 왔다.

루훗 장관은 "이제는 수산물 생산을 어떻게 늘릴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정부는 짠뜨랑 사용 금지를 재검토하고 어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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