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출신 인니 전 헌법재판관, 수뢰 혐의로 8년 실형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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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인권부 장관까지 지낸 인도네시아 전직 헌법재판관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징역 8년의 실형에 처했다.

5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파트리알리스 아크바르(59) 전 헌법재판관에게 전날 징역 8년과 3억 루피아(약 2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는 2014년 개정된 축산물 관련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결과를 업계 측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1만 달러(1천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파트리알리스 전 재판관은 청탁한 대로의 판결이 나올 경우 20억 루피아(1억7천만원)의 성공 보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을 지냈으며,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에도 대형 뇌물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있다.

아킬 목타르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중부 칼리만탄 주 지방선거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당사자들로부터 30억 루피아(2억5천500만원)를 받는 등 50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종신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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