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유도요노 대통령, 국비 사저비용지원 상한 없애 정치 최고관리자 2014-06-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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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경비 상한 없애 국가예산 유출 가능성 제기
유도요노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 전 부통령의 사저 정비에 관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규정의 상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52호/2014년)에 서명했다. 기존 상한은 200억 루피아였다.
해당 대통령령 조항1에 따르면 1기 이상 대통령직을 지낸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된 전 부통령은 사저 한 채를 받는다.
조항2에 따르면 이 사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하며, 토지나 건물의 규모, 입지조건 등 면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한다고 쓰여있다. 조항에는 전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2014 년 당초 예산을 20 %이상 절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긴축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응 저택"의 정의가 모호해 국비 유용이 제한없이 사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한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예산으로 사저 경비를 부담하는 기존 규정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퇴진 직전인 2004년 제도화 했다. 하비비 정권 때는 국가 예산에서 270억을 부담해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정비 할 방침을 결정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후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자금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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