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선거소송 청탁혐의 와완, 금고 5년형 선고 정치 최고관리자 2014-06-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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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라서 형 감면?∙∙∙가벼운 형 선고에 논란
르박 군수-부군수 선거소송에 대해 아낄 목타르 전 헌재소장에게 현금을 건네고 청탁한 혐의로 사업가 와완이 금고 5 년, 벌금 1 억 5 천만 루피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 년, 벌금 2 억 5 천만 루피아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비판도 있다. 23일 남부자카르타 특별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는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판사는 “피고가 아직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돌봐야 하는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고려했다”면서도 “와완은 정부의 부패방지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와완과 그의 누나인 라뚜 아뚯 반뜬 주지사(현재 휴직 중·골까르당)는 2013 년 9 월 르박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골까르당 군수-부군수 후보(아미르 함자-까스민)를 도와 기존의 투표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아낄 전 헌재 소장에게 10 억 루피아를 건네려고 했으나, 전달 직전 부패방지위원회 (KPK)가 아낄의 브로커를 체포해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또한 아뚯 반뜬 주지사는 앞서 본인이 당선된 2011년 주지사 선거에서도 상대후보 3팀이 제기한 선거소송의 기각판결을 청탁하기 위해 아낄 전 헌재소장에게 75 억루피아를 건넨 혐의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아뚯 반뜬 주지사와 와완의 부패혐의는 그들의 가족이 모두 연루돼 있다. 선거소송에 관한 청탁혐의 외에도 남부 땅으랑 보건소 의료기기 입찰과정에서 와완의 아내인 남부 땅으랑 시장의 힘을 빌려 부정 입찰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PK는 와완과 아뚯 주지사 두 피고를 모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낄 목타르 전 헌재소장은 헌재소장으로 직위 하면서 자금세탁혐의와 15개의 선거재판에 대해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라뚜 아뚯 반뜬주지사 부패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자카르타 띠피꼴 법원에 출두하여 “나는 국비를 횡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형이나 종신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은 법조항에 따라 최대 20년형 까지만 구형할 수 있다”며 자신에 대한 비난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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