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카르타 인공 섬 건설 인정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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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공 섬 건설을 인정했다.

자카르타 어민들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에 건설될 인공 섬 G 섬의 건설금지를 기각, 인공 섬 건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어민들은 인공 섬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설 허가 무효를 주장해온 어민과 자카르타 측과의 재판은 양측의 공방으로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올 가을 취임하는 아니스 차기 자카르타 주지사는 여러 인공 섬의 건설계획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그러나 아니스 주지사 당선인은 자카르타 인공 섬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절차의 적법성 등을 들어 인공 섬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인공 섬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마련하는 등 어민 친화적인 개발을 진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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