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저소득층 아파트, 임대료 체납으로 골머리 사회∙종교 편집부 2017-08-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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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저소득층의 임대료 납부가 미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 주 주택 부는 최근 저소득층 임대 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320억 루피아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주 측에 따르면 6월 시점 총 1만 4,206가구의 60%에 해당하는 8,976 가구의 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 주 측에 따르면 체납자의 약 70%는 토지 수용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전입자들이다.
주택 부는 관리 책임자들에게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체납 사실에 대해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경고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주 측은 체납된 임대료는 2%의 이자가 붙으며 계약 위반자는 강제 철거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자카르타 주 측은 장기 체납자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주 측은 임대료 지불 독촉활동 이외에도 체납자의 지불 능력 유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체납자는 불안정한 수입이나 질병, 부상, 고령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롯 사이풀 히다얏 자카르타 주지사는 “체납자가 많지만 각각의 사례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불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명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면서도 향후 제도를 정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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