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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까띱 재무장관 ‘고정연료보조금’ 제안 정치 Zulfikar 2014-01-17 목록

시장價 반영·정부부담↓합리적 제안

‘정치적 민감 사안’···대선 후 개혁 전망

까띱 바스리 재무장관이 연료 보조금 개혁을 올해 시행할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까띱 장관은 지난해 재무장관에 임명된 지 한 달만에 보조금연료 가격을 44%나 인상하는데 성공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6일자에 따르면 까띱 장관은 지난 15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국제세미나에서 “고정 보조금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연료인 쁘레미움 가솔린은 리터당 6,500루피아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최근 석유 가격 상승분과 루피아화 가치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가솔린의 시장가격은 리터당 9,000루피아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보조금 정책 하에서 시장가격과 보조금연료 공급가격은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다.시장가격이 높아질수록 정부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

까띱 재무장관은 “정부는 고정 연료보조금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를 들어 리터당 보조금은 1,500루피아까지만 제공하는 등 보조금 제한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까띱 장관이 밝힌 이런 메커니즘 하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프레미움 가솔린 가격은 자동적으로 시장가격 반영에 노출되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시장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하더라도 보조금은 리터당 1,500루피아만 제공되는 것이다.

그는 “고정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항상 동일한 보조금을 제공받게 되므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런 고정보조금 제도는 특히 전력과 연료 부문에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고정보조금 제도를 고려했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에너지 보조금을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정권에서 보조금 연료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량은 82만 5천 bpd로 정부 타깃이었던 84만 bpd 보다 적었다. 또한 루피아화 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한 작년 4분기 석유부문 무역에서만 34억 달러 적자가 발생해 전 분기 33억 적자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 페리와르지요 부총재는 “만약 고정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면, 경상수지 적자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긴축 정책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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