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입한 외국 항공기 ‘가만두지 않겠다’ > 정치∙사회

 

허가 없이 인도네시아 영공을 침범한 외국 항공기를 공군 전투기가 강제 착륙시킨 사건이 지난 2014년 한 해 총 4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한 해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입에 대한 강제착륙 건수와 대비해 확연히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신예 전투기와 레이더 확보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방공능력 향상과 영공침범에 엄격히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네시아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 비행기가 허가 없이 인도네시아 영공을 침범한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2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군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는 강제착륙 건수가 0건이었으며 2012년과 2011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 2014년의 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조꼬 위도도 정권 출범 이후로 집중됐다.

 

공군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 취임식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22일, 북부 술라웨시에서, 10월 28일 서부 깔리만딴에서 민간항공기를 강제착륙시켰다. 지난 11월 3일에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탑승한 소형 제트기를 동부 누사뜽가라 꾸빵에 강제착륙시켰다. 모두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비행을 했다는 점이 강제착륙 이유였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외국 항공기의 영공 침범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조꼬위 정권 이전까지는 비교적 관대한 대응을 해왔지만 신정권 출범 이후 영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어선을 나포, 폭파하는 등 불법 어업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자바섬에서 수마트라 섬 남부에 걸친 일부 지역에 한하여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고 특별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요격에는 최신예 전투기인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 또는 미국 제 F-16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고 있다.

 

조꼬 위도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도네시아는 국방예산을 매년 10%씩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군은 군사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전력구축화 작업을 당초보다 5년 앞당긴 2019년까지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 방산업체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상당히 진출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LIG넥스원의 지대공미사일 ‘신궁’ 등 육해공을 망라해 37억 달러(약 4조 원)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수입한 T-50으로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을 본 따 ‘블루이글’을 만들겠다며 교관을 파견해 노하우를 배워갈 정도로 한국의 방산분야에 전방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KAI는 2005년 KT-1 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이래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전투기 사업(IF-X)을 추진하고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했다.

 

최서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