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 임기 후반기 돌입, 대체로 긍정적 평가 정치 편집부 2017-05-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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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반에 들어선 조꼬위 대통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4년 10월 취임한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5년 임기의 후반기에 들어섰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실시하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촉진,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 하는 등 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국가 재정 긴축과 세금 사면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안정된 국회 운영을 통해 정책 실현이 수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개혁 속도의 둔화가 예견 돼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조꼬 위도도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의도한 내각 구성에 잡음이 있어 종종 개각과 장관 교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골까르당의 연정 참여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며 안정화를 찾았다.
특히 역대 정권이 미뤄온 바 있는 지방 인프라 정비를 조꼬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향후 인도네시아 미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조꼬위 대통령이 개방 정책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 인력 부족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개혁의 속도 둔화
반대로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당 연합이 대통령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꼬위 대통령의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 패키지와 네거티브 리스트 검토 등, 실무적 내용이 투자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혁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후반부터 경제 정책 패키지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한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 회복과 환율 안정에 따라 경기가 개선되어 정권 개혁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결정이 현장과 지방 행정기관에 즉시 전달되지 않는 것도 악재로 꼽았다. 여당 내에서 안정화에 따라 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결정은 적대적이지만 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고 있다고 분석됐다.
■ 2019년 대선의 운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문가는 조꼬위 대통령의 임기 후반, 개혁 속도가 늦추어 지는 것이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치러진 자카르타 특별 주지사에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의 당선 실패가 조꼬위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꼬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큰 정책적 변화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선거전 큰 정책변화로 무리수를 두지 않고 건실하게 지금의 개혁 방향성을 유지하고 지지를 다지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내년 지방 선거에서 고전할 경우, 정치적 형세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도박을 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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