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프리 포트 협상 여전히 난항 정부, 경영진과 직접 대화 사회∙종교 편집부 2017-07-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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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 월 합의를 목표로 진행되고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계 광산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의 채굴 계약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자원 기업 관리 강화와 규제 그리고 투자금을 확실히 회수하려는 프리포트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리포트 경영진과의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하나 사업 허가 연장, 수출 관세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정부는 2009 년의 새로운 광업법을 적용, 14 년 1 월부터 가공되지 않은 광석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프리포트의 주요 생산 자원인 구리 등은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 년간의 유예를 주었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17 년 1 월 다시 유예기간을 5년간 연장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5년 이내에 계약을 현행 광업계약(KK)에서 특별광업허가(IUPK)로, 10년 이내에 정부에 지분 51%를 양도할 것과 수출세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니 정부는 이달 초 프리포트가 21년 말에 만료되는 KK를 IUPK로 전환하면 10년 후에 갱신 해 총 20년간의 사업 허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 광물 자원 부는 우선 31년까지 사업 허가를 내주고 제련소 건설 등의 진행 정도를 당국이 심사,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에너지 부 측은 주식의 51%를 인도네시아 측에 양도하는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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