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수도 이전 최선책은 정경 분리?...연말께 윤곽 드러날 듯" 사회∙종교 편집부 2017-07-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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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검토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처럼 정치적 수도와 경제적 수도가 분리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연말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도 이전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27일 펴낸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은 수도이전 후보도시 검증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연말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준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획청의 공식입장이다.
앞서 이달초 기획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을 위한 검토 목적으로 70억 루피아(6억 원) 예산을 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수도 이전 검토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네비게이션 회사인 TomTom사가 GPS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자카르타의 교통혼잡지수는 전 세계 도시 중 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자카르타 및 수도권 인구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자카르타가 포함된 자바 섬에는 인도네시아 전 인구의 63%가 사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섬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활동도 자바 섬에 집중된 탓에 지역 간 발전격차도 상당하다.
자카르타의 지반이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점도 수도 이전 검토의 배경이 됐다. 자카르타는 이미 도시면적의 40%가 해수면 보다 아래에 위치해 전 세계에서 지반 침하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이 계속되면서 지반침하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수 기관들이 자카르타 지반침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할 정도다.
과거 유도요노 정부도 2013년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장기 검토사안으로 분류했지만, 백지화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칼리만탄섬 칼리만탄 탱가 주에 있는 인구 26만명 규모의 팔랑카라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음에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실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수도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자카르타 기반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현지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은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수도 재건설 보다는 행정기능만 이전한 행정수도 건설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경제 기능은 자카르타에 그대로 유지해 비용 및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신민이 연구원은 "이 경우에도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가 분리돼 비효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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