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 실제 환류액 성과 저조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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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실현액이 목표치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3월 종료된 조세 특별 사면 제도에 의해 환수된 해외 자산 환류액이 147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무국에 따르면 목표액이 1,000조 루피아이기 때문에 달성률은 불과 14.7%에 그쳤다.

조세 사면 기간동안 신고된 자산은 4,880조 루피아로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재무국은 밝혔다.

조세 사면 실시 기간 동안(2016 년 7 월 ~ 17 년 3 월) 새롭게 납세자 등록을 한 납세자는 5만 2,757명이었다. 국세청은 현재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논의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조세개혁 가속화,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지난해 7월 1일~9월 30일 1차, 10월 1일~12월 31일 2차, 지난 1월 1일~3월 31일 3차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해왔다.

한편, 현지 세무 당국은 지난해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경기침체로 법인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방면으로 소득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속 추세는 더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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