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산업계, 정부 간섭에 볼멘소리 사회∙종교 편집부 2017-07-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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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 에너지 광물 자원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에너지 광물 자원부의 ‘2017 년 제 42 호’에 대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 통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광산 기업 등에 대한 통제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광물 자원 부는 장관 령을 통해 광물 자원 기업에 대한 경영진 교체, 주주 구성 및 광구 지분 변경에 대한 에너지 광물 자원 부 장관과 유관 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 회의소(KADIN)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기업 활동에 있어 지나친 규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투자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광물 자원 부의 이 같은 간섭은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외자 투지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 광물 자원 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영진 변경 등은 이전부터 SKKMigas가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고 반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 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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