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뇌물사건에 인니 하원-부패척결위 갈등 점입가경 > 정치∙사회

정치∙사회 유력 정치인 뇌물사건에 인니 하원-부패척결위 갈등 점입가경 사건∙사고 편집부 2017-07-24 목록

'수사권 박탈' 으름장 놓자 부패척결위, 하원의장 기소로 맞서

인도네시아 여야 정치인이 대거 연루된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부패척결위원회(KPK)와 이를 저지하려는 하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부패척결위는 지난 17일 전자신분증(E-ID) 사업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세트야 노반토 하원의장을 정식 입건했다.

전자신분증 사업 비리는 2011∼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5조9천억 루피아(약 5천억원)를 들여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2조3천억 루피아(약 2천억원)가 유용된 사건이다.

노반토 의장은 해당 사업을 준비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미 체포된 전직 하원의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부패척결위가 인도네시아 원내 2당인 골카르당 총재이자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인 노반토 의장을 깜짝 기소한 것은 부패척결위를 무력화하려는 하원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 성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전자신분증 비리 재판 과정에서 여야 하원의원 37명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부패척결위 당국자들을 청문회에 회부하려 드는 등 수사를 방해해 왔다.

하원은 급기야 부패척결위의 수사 및 기소권을 박탈해 유명무실화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부패척결위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노반토 의장에 대한 기소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부패사건 수사를 위한 자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페브리 디안샤 부패척결위 대변인은 "그런 압박이 전자신분증 사업 비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가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란 점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는 2002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집권당 총재와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으나, 끊임없이 정치적 보복을 당하거나 경찰 등 여타 수사기관과 충돌을 빚어왔다.

올해 4월에는 전자신분증 사업 비리를 조사한 수사관이 괴한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해 시력상실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반부패법원은 전날 전자신분증 사업 비리에 연루된 전직 내무부 당국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양심당(하누라당) 소속 미르얌 하랴니 전 하원의원과 골카르당의 마르쿠스 나리 전 하원의원, 아데 코마루딘 전 하원의장 등 3명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이들이 피고들로부터 각각 10만∼12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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