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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반기 세수 연중 목표의 39 %에 그쳐 사회∙종교 편집부 2017-07-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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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전년대비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올해 상반기 (1 ~ 6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한 세수는 510조 2,400억 루피아로 올해 세수 목표액인 1,310 조 루피아 중 39 %를 달성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 석유 및 가스 관련 세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무부 세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 사면 제도(조세 특사) 종료 후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과제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소득세가 20 %, 부가가치세 (VAT)가 17 ~ 18 % 씩 각각 매달 성장함에 따라 세수가 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뿐만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광산과 석유 및 가스 채굴에서 징수되는 채굴 세금도 전년 동기 대비 50 % 증가했다. 재무부는 "하반기 (7 ~ 12 월)도 광물 관련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고 긍정적 인 전망을 보였다.
 
한편, 재무부는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에 이어 연중 목표의 50 % 이하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무 당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수 확대를 위해 구조 개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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