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신뢰 잃은 인도네시아 리더… 다른 국가는? 정치 편집부 2017-07-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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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안정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명분없이 권력을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산하 연구조직인 컨피덴셜리서치(FTCR)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치심리지수(Political Sentiment Indices)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하락했다.
태국의 정치심리지수는 전년대비 3.9포인트 하락한 51.1을 기록했다. 태국 군부는 지난 2014년 5월 잉락 친나왓 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선언한 이후 정치적 혼란을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경제상황은 악화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군부는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를 동원해 정치 집회 등 군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 군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테러 추정 폭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에는 방콕 에라완 사원에서 20여명이 사망했다. FT는 장기화된 군통치와 추후 선거의 불확실성이 낙관적인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정치심리지수는 59.6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는 3.9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다. 최근 위도도 대통령은 강경 이슬람 단체들을 불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 서명이 결사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은 것. 정부가 강경 이슬람단체를 불법화시킨 이유는 '히즈부트 타흐리르'란 이슬람단체 때문이다. 이 단체는 인도네시아가 엄격한 칼리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오면서 위도도 정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베트남 지수도 57.2로 떨어졌다. 베트남 정치환경도 불안정하다.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당은 딘 라 탕 현 정치국원 겸 호찌민 서기장을 해임했다. 공산당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의 현직 정치국원이 해임된 건 20년 만이다.
딘 라 탕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페트로베트남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때 재정적 손실에다 위법까지 저질렀다는 점이 해임 사유다. 앞서 공산당은 비리 부정을 저지른 관료들을 처벌하고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선포했었다.
탕은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행정부 수장을 맡아왔다. 응우옌 떤 중 전 총리 밑에서 교통부 장관을 맡은 후 지난해 1월 정치국원에 올랐다. 때문에 현 정치국원에 대한 이례적인 해임이 단순한 반부패 운동이 아닌 전 총리의 측근이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반면 아세안 5개국 중 지수가 가장 낮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심리지수는 1.5포인트 상승한 31.8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중반부터 경제가 개선되면서 정치 신뢰지수도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말레이시아는 나집 라작 총리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부펀드 1MDB 스캔들이 터지기도 했으나 수출 산업의 강세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5.6% 상승했다. 이는 2015년 초 이후 최고치다.
계엄령이 떨어진 필리핀의 정치심리지수는 2.1포인트 상승한 55.5를 기록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당선된 이후 첫 개선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S(이슬람국가) 추종 무장 반군 '마우테'가 장악한 남부도시 마라위에 지난달 60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2일 10일에서 15일 내 반군을 소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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