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부, 국가 개발 프로젝트 토지 수용 절차 간소화 할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7-07-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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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가 국가사업에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전략 프로젝트 및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수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2017 년 제 56 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토지 수용에 필요한 절차와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퇴거에 대한 규정이 될 전망이다. 퇴거 보상금을 받은 주민은 7일 이내에 강제 퇴거가 가능해진다.
시행 규정에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국영 기업, 지방 자치 단체 운영 기업이 소유 중인 토지, 토지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10년 이상 토지를 이용 또는 점유하고 있는 경우다.
정부는 규정하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주민에게는 주택 철거 비용, 이전 비용, 이전 대상 주택 임대료,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퇴거 보상금은 국토청 지방 사무소 소장, 재정 개발 감독청 (BPKP) 지방 사무소 소장, 지방 경찰서장, 토지 소유 자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단이 보상금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지사가 주민의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은 5 월 31 일자로 공포, 6 월 2 일자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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