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서비스 운임료 제한선 발표 > 정치∙사회

교통부가 배차 서비스 운임료 제한선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지난 1일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차량 배차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 운임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바와 수마트라, 발리 지역(제 1지역) 요금 하한선은 킬로미터 당 3,500 루피아, 상한선은 6,000루피아다. 깔리만딴 및 술라웨시, 누사뜽가라, 파푸아 주 지역(제 2지역)의 하한선은 3,700 루피아, 상한선은 6,500 루피아로 책정됐다. 교통부는 6개월 마다 요금을 검토할 것으로 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통 장관 령 ‘2016 년 제 32 호’ 개정령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최저운임료 설정’ 규정은 지난 4월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린 바 있다. 배차 앱 사업자와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 등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왔다. 

 

샤르까위 라우프 KPPU 위원장은 "최저운임료 설정은 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운임료 상한선 정도만 정하면 된다"고 말하며 "자칫하면 전체 택시요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디 교통장관은 지난 3월 31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개정령에 포함된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3개월간 유예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