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잔고 10억 루피아 이상의 모든 계좌가 세무조사 대상? 사회∙종교 편집부 2017-06-1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10억 루피아 이상 모든 계좌의 세무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나섰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향후 은행 등 금융 기관 잔액이 10억 루피아 이상의 모든 계좌를 보유한 개인들에 금융 정보 신고를 의무화 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기업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재무부가 발표한 2억 루피아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이다. 재무부는 국민의 의견과 정책의 형평성, 그리고 당국의 법령 제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재무부가 앞서 2억 루피아 계좌 신고 의무화를 발표했을때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이 같은 재무부의 결정을 두고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도 중소 기업은 법이 바뀌면 담당 직원을 따로 배치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5일 계좌 정보 신고 의무화에 대한 재무 장관령 ‘2017 년 제 70 호‘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정책에 의해 신고가 의무화 되는 것은 개인 계좌 외에도 보상액 10억 루피아 이상의 보험 상품, 그리고 조합이 소유한 10억 루피아 이상의 계좌 등이 포함된다. 매년 4월 말까지 신고할 것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무부는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설된 기업의 보유 계좌도 잔액이
25만 달러 이상에 달할 시 세무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한 바 있으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 개설된 계좌 정보는 금액을 불문하고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25만 달러 이상에 달할 시 세무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한 바 있으나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 개설된 계좌 정보는 금액을 불문하고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이번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간 세무 정보 교환 정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예금 보증 기관(LPS)에 따르면 10 억 루피아 이상의 계좌 수는 49 만 6000 계좌로, 전체의 약 0.25 %이다.. 당초 2 억 루피아 이상의 계좌 수 230 만 개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간 바 있다. AEO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계좌의 정보를 오는 2018년부터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거주자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켄 드위주기 아스띠아디 세무국장은 “AEOI를 대비하기 위한 일반 규정 및 세무 절차에 대한 개정은 이미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이전글자카르타 테러 배후 인니 성직자, 필리핀 마라위 사태에도 관여 2017.06.09
- 다음글아세안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IS, 인도네시아는? 2017.0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