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자국령 섬 유엔 등록 추진…“통치권 보호 일환” 정치 편집부 2017-06-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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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자국령 섬을 국제연합(UN)에 등록하는 행보로 주권 보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 해역에서 자원 및 영유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령 섬의 개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섬들의 명칭을 UN에 등록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부터 남태평양까지 약 5000㎞에 걸쳐 뻗어있는 세계 최대 군도 국가다.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관리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자국령 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아직 집계되지 않은 섬들을 기록에 올리는 일에 새롭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지역 내 영토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그는 자국의 해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1996년 기준 1만 7508개 섬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는 2012년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 그 가운데 1만 3466개 섬을 공식 등록했다. 그 이후 추가로 파악된 1700개 이상의 섬들을 오는 8월 개최될 차기 회의에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브라만트야 사트야무르티 포에르와디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공간관리과 책임자는 “UN에 섬 명칭들을 등록하는 것이 법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영토를 표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나는 중국이 ‘해상 권리 및 이해관계가 겹친다’고 주장하는 나투나 해(海) 같은 곳에 위치한 원거리 섬의 어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통치권을 보호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인도네시아 최서단의 ‘웨(Weh)’ 섬에서 동쪽으로 약 4500㎞ 떨어진 파푸아 ‘비악(Biak)’ 섬까지 이동한 포에르와디 책임자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멀리 떨어진 일부 섬들까지 가려면 최장 6일이 걸리기도 하고, 섬 이름에 대한 사람들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어떤 섬이) 전통적으로는 ‘X’라고 불려왔을지 몰라도 거주민들은 ‘Y’라고 부르고 인근의 어민들은 ‘Z’라고 부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지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에반 락스마나 연구원은 “1만 7000개의 섬들은 자긍심과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며 “이는 다양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분리주의·안보·중앙권력분권화 등의 과제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해군·연안 경비대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주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어민들의 자원 수확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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