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재무부, 영국 '구글세'에 높은 관심 보여 사회∙종교 편집부 2017-03-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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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구글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영국 국세청(HMRC)이 도입한 우회 소득세(DPT), 일명 ‘구글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구글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세무국은 지난 7일 런던에서 HMRC와 회동하며 DPT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국 측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소득세 법의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과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실적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또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조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구글세’를 도입하는 것이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셔터스톡 등 글로벌 기업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15년 4월 아마존·애플·구글 등이 세금회피를 위해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수익을 빼돌리는 동시에 비용 처리 관행에 구글세의 일종인 ‘수익우회세’를 신설하고 해외로 나가는 수익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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