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공 섬 건설 위법 판결 낸 자카르타 행정법원 사회∙종교 편집부 2017-03-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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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가 행정법원은 지난 16일 현지 어민들이 제기한 자카르타 북부 해안 인공 섬 건설 행정 소송에서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이 자카르타 주 당국의 건축 허가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며 불법이라는 의견을 들어 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특별주와 건설에 참여중인 업체들이 항소할 예정이다.
행정법원은 판결에서 자카르타 주 당국이 건설 현장에 거주중인 지역 어민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진행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허가가 무효화된 섬은 F, I, K 이렇게 3개의 섬이다.
3개 섬은 아직 착공되지는 않았지만 어민들이 3개 섬 건설현장에서 진행중인 매립 공사 등으로 수입이 감소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공 섬 G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어민들이 승소한 바 있으나 두 번째 재판에서 결과가 역전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어민들은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어민협회(HNSI)의 아판디 협회장은 "어민들은 현재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눠졌다"고 언급했다.
아판디 협회장은 협의회서 “지난 인공섬 개발로 기존의 항로가 훼손되고, 지반 침강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G섬 매립 재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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