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재무부, 해외로 숨겨진 자산에 강경 대응할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7-04-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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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자산에 대한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도피 자산 국내 환류 및 세수 증가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조세 사면 제도가 3월 종료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숨겨진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제도의 도입으로 도피 자산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져 환류액이 늘 것이라고 전망됐다.
AEO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계좌의 정보를 오는 2018년부터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거주자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거주자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세무국은 2018년 AEOI 본격 도입을 압두고 단속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대차 강조했다. 해외에 숨겨진 자산의 파악이 쉬워지면 환류액이 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재무부 세무국과 금융 감독청(OJK)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취득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AEOI 협약이 발효되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람들은 최고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책임은 물론 재산축적의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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