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산업부, 노후차량 규제 방안 정할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7-04-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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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노후 차량 규제 방안을 고심중이다.
인도네시아 산업 부는 대기 오염 방지를 목표로 노후화 된 차량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인구 밀도와 교통량에 따른 지역별 사용 기간의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운행 상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깔리만딴에서의 차량 운행 제한이 40년 이라면 이를 자카르타에서도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규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불법 중고차 유통 억제 및 교통 체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행 규제 방안이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도입해 규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차량 운행 기간 기준을 ‘1 ~ 9년’, ‘10 ~ 19년’, ‘19년 이상’의 세단계로 분류해 규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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