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400억불 방조제 사업 백지화하나…차기 주정부 "매립중단" 정치 편집부 2017-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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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 해안을 동서로 연결하는 33㎞ 길이의 대방조제 건설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19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니에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은 방조제 건설을 위한 매립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주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미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원 중 한 명인 마르코 쿠스마위자야는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은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작됐기에 더는 진행하도록 놓아둘 수 없다"고 말했다.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 치하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쿠스마위자야는 "아니에스 주지사의 5년 임기 동안 매립 허가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자카르타시에 매립허가 권한을 부여한 1995년 대통령령을 파기해 차차기 주정부에서 방조제 사업을 재추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지면서 매년 대형 홍수가 잇따르자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시는 2025년까지 400억 달러(약 45조 원)를 투입해 인공섬 17개를 건설하고 방조제와 홍수조절용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17개 인공섬 중 3개는 이미 완성돼 현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의한 위탁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업계는 방조제 건립 중단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공공정책 부의장은 "방조제 건립에 관여한 기업들의 투자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면서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에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당선인은 지난달 19일 치러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결선투표에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현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올해 10월 정식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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