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부패감시기구, 조코위 재선 이후 3년에 대한 평가 정치 편집부 2022-11-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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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선관위의 조꼬위 대통령 대선 승리 공식 발표 후, 중부 자카르타 조하르 바루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마루프 아민 부통령이 당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19.5.21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부패감시기구(ICW)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마루프 아민 부통령 체제의 지난 3년에 대해 부패범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시간이었다고 표현하며 비판적 기조를 숨기지 않았다고 CNN인도네시아가 13일 보도했다.
ICW는 조코위 정부가 2022년 7월 7일 범죄자 교정 법안을 공식 비준하여 법제화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형사법개정안(RKUHP) 문제를 부각시켰다.
ICW 사법부문 코디네이터인 라롤라 이스터 카반(Lalola Easter Kaban)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올해 가장 문제가 된 입법은 범죄자 교정법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롤라는 법무인권부를 통해 해당 교정법안을 다시 개정하여 정상화시키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형자 권리이행에 대한 2012년 정부령(PP) 99호에 대한 개정은 조코위 대통령의 초선 임기 때부터 추진되어 온 것인데 대중의 반대의 부딪혀 지지부진하여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예의 2012년 정부령 99호의 몇몇 조항들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심의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대법원이 해당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2012년 정부령 99호 내의 부패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자 정부는 해당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범죄자 교정법을 수정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탄력을 받아 국회에서도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 범죄자교정법 개정안 통과에 성공한 것이다.
범죄자 교정법은 부패범에 대한 2012년 정부령 99호 원안에 명시되어 있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삭제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탄력을 받아 국회에서도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 범죄자교정법 개정안 통과에 성공한 것이다.
범죄자 교정법은 부패범에 대한 2012년 정부령 99호 원안에 명시되어 있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삭제했다.
그 첫 번째는 벌금 지불의무, 추가적인 형사책임, 배상금 지불의무를 삭제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감형 또는 사면을 받으려면 사법적 협력자가 되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차별금지라는 이유를 들어 삭제한 것이다.
라롤라는 이러한 법률개정은 결과적으로 부패범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법 체계가 균형을 잃어 국민들 앞에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롤라는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법개정안(RKUHP) 토론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형법개정안은 뇌물을 수수한 부패범에 기존 형량과 벌금 액수를 줄이는 방향의 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ICW는 부패범죄에 대한 징역형, 벌금형 등 주요 처벌 대부분이 감경되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우선 형법개정안 607조는 부패범죄척결 기본법(UU Tipikor) 2조 1항을 새로 쓴 내용인데 원래 4년이던 징역형을 2년으로 줄이고 벌금도 2억 루피아(약 1,700만 원)미만에서 1천만 루피아(약 85만 원)미만으로 크게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개정안 608조는 부패범죄척결 기본법 3조를 개정한 것인데 해당 징역형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지만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로는 여전히 가벼운 편이다.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민간인의 부패범죄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형법개정안 610조 2항은 부패범죄척결 기본법 11조를 새로 쓴 것인데 뇌물을 받은 자의 징역형을 5년에서 4년으로 경감하고 벌금도 2억5,000만 루피아(약 2,120만 원)에서 2억 루피아(약 1,700만 원)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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