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국회, 파푸아에 1개 주 추가 신설 정치 편집부 2022-11-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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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 학생들이 파푸아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자카르타 대통령궁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2019.8.22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7일(목) 파푸아의 개발이 저조한 지역에 한 개 주를 더 신설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파푸아에 새로 신설된 네 개 주 전체에서 중앙정부가 선거구 구획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법령의 기조는 기존의 서 파푸아주에서 서남 파푸아주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 국회는 파푸아 주에 남 파푸아주, 중앙 파푸아주, 파푸아고원주 등 세 개 주를 신설한 바 있다.
그 결과 새로 신설된 주들에서 선거구 경계를 다시 정하고 주의회 의석을 신설 또는 재배분하는 등의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선거감시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동쪽에서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그 이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매우 복잡하고도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총선법을 개정한 대체법안(Perppu)을 이미 초안한 바 있는데 여기엔 올해 신설된 파푸아 네 개 주가 포함되지 않은 34개 주만이 명시되어 있다.
이미 선거준비 단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먼저 신설된 세 개 주를 총선 지역으로 포함시킬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정부는 서남파푸아주의 신설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대체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야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국회 제2위원회 위원장인 골까르당 소속 아흐맛 돌리 꾸르니아(Ahmad Doli Kurnia) 의원은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중앙정부가 대체법안의 초안을 서두르고 신설 서남 파푸아주를 이끌 관리들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선거 준비
선거 일정이 확정되어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푸아에 네 개 주가 졸속 신설되었다는 점에 대해 선관위(KPU)와 많은 비평가들이 선거 진행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 지방대표의회(DPD)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6일 이전에 정부가 대체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의 이담 홀릭(Idham Holik) 위원은 신설 주에서도 총선 준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체법안 마련이 시급하며 해당 대체법안이 발효되어야만 선관위가 신설된 주에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개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선거협회(Perludem)) 소속 활동가 코이루니사 누르 아구스띠야띠(Khoirunnisa Nur Agustyati)는 정부의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설 네 개 주 주민들이 2024년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은 정부가 늦어도 이번 달 말 이전에 대체법안을 마련해 곧바로 국회비준을 요청해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난 17일(목) 밝혔다.
정부는 국회 제2위원회 및 선거조직 부처들과 마지막 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지방의회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포함하여 대체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몇몇 주요조항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파푸아 관료들
내무부는 서남파푸아 주지사 직무대행을 선발하는 패스트트랙 작업에 들어갔다. 주지사 직무대행 임명은 대통령 인가가 필요하다. 띠또 장관은 내주에 해당 인선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는 앞서 신설된 파푸아 세 개 주에 대한 지방정부 구축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다.
중앙정부는 내무부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 중 파푸아고원주, 남파푸아주, 중앙파푸아주의 1년 임기 주지사 직무대행 세 명을 지난 주에 선발하여 지난 15일(화)발표한 바 있다.
파푸아고원주 주지사 직무대행은 파푸아 지방검찰청장 니꼴라우스 꼰도모(Nikolaus Kondomo), 남파푸아주와 중앙파푸아주 주지사 직무대행은 내무부 고위 관료인 아폴로 사판포(Apolo Safanpo)와 리브카 할룩(Ribka Haluk)이 각각 지명되었다.
하지만 주지사 직무대행만 지명되었을 뿐 실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2024년 초 대선과 총선을 감독은 물론 실제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갈 지방정부 조직과 인원을 갖추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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