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보건부 장관, "부자들은 건강보험료 내더라도 사용은 자제해 달라" 사회∙종교 편집부 2022-11-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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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BPJS건강보험공단 (사진=BPJS kesehat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 "관련 법부터 바꿔야...부자는 차별받아도 되나?"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 뚤루스 아바디 상근이사(Tulus Abadi)는 지난 25일(금) 꼼빠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중산층과 상류층 즉 부자들이 민간 의료보험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려면 우선 법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다 해도 부자들에게 민간의료보험을 사용하도록 막무가내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부디 구나디 사디낀 보건부 장관이 BPJS 건강보험이 지금까지 부자들의 치료도 모두 부담해왔지만 그 혜택을 입는 사람들 중에는 억만장자들과 거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부자들이 BPJS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나온 반응이다.
뚤루스 아바디는 “보건부 장관이 법령도 이해하지 못하고 헌법이 뭐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가 그런 주장을 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을 뜯어고치고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PJS 건강보험은 예전 근로자들을 위한 잠소스텍(Jamsostek) 의료보험에서 조코위 대통령 시절에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된 것이다. 즉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그 부의 정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 빈민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정부가 부자들을 차별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가 부자들을 차별하여 부자들에게 이제부터 BPJS 건강보험을 사용하라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미 빈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PBI(회비지원 수혜자)’라는 명목으로 월회비를 국가가 대납하면서 전국민이 BPJS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건부 장관의 예의 발언은 보편적 복지보다 정책의 경제성에 지나치게 가중치를 두어 결과적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BPJS 건강보험의 원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보험청구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상당 부분이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청구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부자들은 BPJS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국가건강보험(JKN)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BPJS 건강보험은 탈퇴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 건강보험도 들어 양쪽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자들, 대기업들은 BPJS 건강보험 월회비는 그대로 내면서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을 들어 사용하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BPJS가 사실상 더 이상 전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라고 주무 부처인 보건부 장관이 밝힌 셈이 됐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체류허가(KITAS)를 내고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대체로 중산층 또는 그 이상으로 분류되는데, KITAS 발급신청 구비서류인 WLK 인력채용계획서에 가입한 BJPS 건강보험 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들은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BPJS 건강보험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해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보건부 장관은 현지인 중산층과 부자들도 외국인들처럼 돈만 내고 실제로는 BPJS 건강보험 서비스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부디 장관은 보험청구액 상위 1,000명의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해 빈민들이 쓸 수 없는 6,600VA 이상의 가정용 전력을 쓰는 중산층과 부자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엄포도 놓은 상태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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