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경찰이 새로 내놓은 스포츠경기 안전 대책에 대한 의구심 정치 편집부 2022-1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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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일 동부자바 말랑 소재 깐주르한 경기장에서 아레나 FC와 뻐르스바야 팀의 축구경기 직후 난동이 벌어지자 경찰이 사람들 가득한 관중석에 최루가스를 뿌렸다. (AFP/STR)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깐주루한 경기장 압사 참사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12월 초 스포츠 이벤트 안전규정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예전 실수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지난 10월 동부 자바 말랑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 어린이 32명을 포함해 131명이 사망했는데 정부 주도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태가 경찰의 불법적 최루가스 사용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에게 스포츠 경기, 특히 축구 경기 안전유지를 위해 규정을 새로 정비하라고 권고했는데 이에 따라 만들어진 스포츠 경기 안전에 대한 경찰청 내규 No. 10/2022에 경찰청장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안전총감이 서명했고 이후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이 이를 인준했다.
해당 내규는 인도네시아 축구연맹(PSSI)이 개최하는 모든 경기에서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의 최루가스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객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상정해 경찰은 날카로운 도검류, 성냥, 병 같은 물건의 경기장 반입도 불허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최루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므로 진상조사단 멤버 라오데 무함마드 샤리프(Laode Muhammad Syarif)는 이번 경찰 내규에 대해 고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경기장이 수용인원 한도를 넘겨 관객을 들인 점, 출구들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던 점, 경찰이 주간경기를 열도록 종용했지만 지역 방송사들의 높은 시청률을 도모하기 위해 리그 관계자들이 야간경기를 고집한 점 등 당시 참사의 다른 원인들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경찰이 진상조사단 권고에 대해 신속한 반응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면서도 경찰조직 내 고질적인 폭력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잘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성격이 교정되어야 행동이 변하는 것인데 행동만 자제시켜봐야 언젠가는 그 원래 성격이 반드시 다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법무지원재단(YLBHI) 무하마드 이스누르 회장도 경찰이 관객들을 대할 때 자제력을 보여야 하며 스포츠 경기에 운집한 대중을 다룰 떄 과잉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대중 안전을 담보하고 깐주루한 참사 같은 치명적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리스띠요 경찰청장이 새로운 규정을 현장에서 이상 없이 시행할 것임을 단단히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자바 소재 수라바야 법무지원재단의 압둘와치드 하비불라(Abdul Wachid Habibullah)는 강력한 시행 세칙 없는 경찰규정이 실제로 깐주루한 참사 재발을 예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파 관리에 관한 경찰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사한 규정들이 여러 개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들은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데디 쁘라스띠요 치안감은 경찰청이 해당 규정 시행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전국 시행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최근 여러 해 동안 습관적으로 과잉 폭력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대정부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지난 해 반뜬 주 땅으랑에서는 한 경찰관이 학생 시위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팽개치는 동영상이 인터넷 공간에 퍼져 큰 비난을 받았다.
2021년에는 ‘#경찰신고부질없음’이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는 경찰이 전통적으로 줄곧 사용해온 치안유지 방식이라는 것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며 상당부분 국민들의 인권을 대놓고 유린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여러 논란들과 뒤섞여 최근 경찰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법집행 기관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르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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