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보건부, 보편적 기본의료는 빈부 차별 없이...기본 이상은 개인부담 방침 보건∙의료 편집부 2022-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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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BPJS건강보험공단 (사진=BPJS kesehatan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 보건국(이하 BPJS 건강보험공단)에 부유층을 위한 별도의 국가건강보험(JKN)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BPJS 건강보험 제도가 기본의료수요(Kebutuhan Dasar Kesehatan ;이하 KDK)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KDK를 넘어서는 부분은 보편적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자들은 그 이상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민간건강보험을 통하거나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11월 30일(화) KDK라는 기본의료 패키지에 대해 빈부의 차이 없이 남녀노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
KDK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커버하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국고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KDK 기본서비스 패키지가 암 치료를 위한 수술, 화학 요법 및 방사선 요법 등을 커버하지만 더 비싼 면역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그 이상의 특별 패키지를 부담할 수 있지만 부자들이 기본 패키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민간 건강보험을 사용하라는 부디 장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보건 및 고용 문제를 관장하는 국회 제9위원회 소속 라흐맛 한도요(Rahmad Handoyo) 의원은 표준입원환자등급(KRIS)이 현행 BPJS 건강보험의 3단계 보험 플랜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3단계 보험 플랜이란 가입자들이 내는 월회비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기본 서비스로는 빈부의 차이없이 같은 가격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부자 가입자들은 표준입원환자등급(KRIS)으로 커버되지 않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민간 건강보험을 사용해야 한다.
부디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달 국회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부자들에게 걸맞는 국가건강보험(JKN)을 따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가 열띤 비판을 받은 후 나온 것이다.
그는 부자들이 BPJS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에 부담을 주지 말고 민간보험을 통해 자기 치료비는 자기가 내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에서 한 바 있다.
그는 부자들이 BPJS 건강보험서비스를 이용해 이미 장기화된 해당 기관의 적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심지어 BPJS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고액 이용자 1,000명의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해 그들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자는 제안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보건 전문가 하스불라 타브라니(Hasbullah Thabrany)는 부디 장관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누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인식이 향후 보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건강보험(JKN)이 도입되기 전 인도네시아 보건의료는 시장 시스템이 지배했고 개인과 기업들은 자기 돈을 써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했으므로 병원과 의사들이 지불 능력이 큰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방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이유이며 이를 조율해 국가 전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민과 환자들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려는 보건부 장관의 구시대적 인식과 시각은 국가보건시스템을 과거의 불평등 상태로 되돌릴 위험이 크다고 하스불라는 지적했다.
하지만 라흐맛 의원은 보건장관의 발언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BPJS 건강보험이라는 의료기관의 적자를 줄여 보다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BPJS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이 적자 상태에 빠지면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BPJS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들에게 수조 루피아의 보험정산금을 빚지게 될 경우 병원들은 당연히 JKN 가입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BPJS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병원에서 받지 않거나 적정 수준 이하의 의료서비스만 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흐맛 의원은 BPJS 건강보험이 오히려 더 많은 부자들을 가입시키고 그들이 재정상태에 비례해 월회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BPJS 건강보험공단 측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을 확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방침의 시행은 더욱 절실하다.
부디 장관은 병원에 대한 정산지급액이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고 지난 주 밝힌 바 있다. 인상되는 금액은 각각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 선이 될 것이며 일부 병원들의 경우 30%까지 인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 지시에 따라 BPJS 건강보험공단 측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해도 2025년까지는 개인이 내는 월 보험료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때까지 BPJS 건강보험공단 측은 표준입원환자등급(KRIS) 구도를 완벽히 정착시켜 해당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기본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입원환자등급(KRIS)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BPJS 건강보험이 최소한 2024년까지는 적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부디 장관은 전망했다.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BPJS 건강보험공단은 과거에 이미 큰 적자를 낸 바 있다.
2019년에는 51조 루피아(약 4조2,900억 원), 2020년에는 5조6,900억 루피아(약 4,800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38조7,600억 루피아(약 3조2,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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