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 정치] 12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2-1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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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 관련
- 인디카토르 뽈리틱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아니스가 쁘라보워 앞서. 하지만 선두는 여전히 간자르.
- 한편 미포스 여론조사에서는 쁘라보워가 1위, 한참 뒤에 간자르-아니스가 경합.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크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여론조사기관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PKB가 그린드라를 떠날 뜻을 위협하듯 비치면서 이번엔 PKS와 그린드라가 제휴할 가능성 엿보이는 상황. PKS가 그린드라당에 ‘변화연대’와 제휴할 것을 제안.
- 변화연대가 그린드라당에게 제휴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 중에선 대체로 가능성 없다는 시각.
■정치/외교
-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IDEA 리포트가 발표됨.
- 2023년 6월에 운행되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운행 시작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르고 빠라향안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는 정책에 대해 철도청(KAI)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인니 노동부와 한국 소상공인협동조합이 MOU를 맺고 인니 노동자들의 한국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함. 인도네시아는 같은 프로그램을 일본, 카타르, 호주와도 맺고 있음.
- 나딤 마카림 교육부장관이 지방정부가 교사들을 충분히 양성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PPPK 교사들을 양성해 공급하겠다고 함.
- 부자들은 BPJS 건강보험 월회비만 내고 쓰지는 말라던 보건부 장관이 KDK라는 패키지를 내놓으며 이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시킴. 기본적으로 기본의료만 보편보장하고 그 이상은 부자들 경우 자기 돈 내고 치료받으라는 취지.
-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국회 통과된 논란의 형법개정안. 불만 있으면 헌법청원 내라는 법무인권부 장관.
- 형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법무장관은 식민지형법에서 탈피해야 할 때라며 개정당위성을 말하지만 비판가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의심스러워하는 상황.
- 형법개정안 중 특히 언론탄압 조항이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언론위원회가 재개정 요구.
- MUI는 형법개정안에 대해 성 킴 미국대사가 비판하자 수카르노의 예전 발언을 빌어 '너희 투자 필요없으니 꺼져라'고 반응.
- 국회의원들에게는 특별한 차량번호판이 지급될 예정.
- 선거기간에 자원봉사자들의 과로사가 많이 발생해 이번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하지만 과로사 발생하는 환경을 바꿔야 할텐데 사람만 바꾸면 된다는 발상이 놀라움.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부지 양허 기간을 당초 50년에서 80년으로 늘려달라고 시행사인 PT. KCIC가 교통부에 요청.
- 발리 폭탄테러범 우마르 빠텍이 형량 절반을 복역하고 가석방됨.
■자카르타 및 수도권
-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 전 남부 자카르타 시장이나 아니스 전 주지사 측 인사로 알려진 마룰라 마탈리 전 남무 자카르타 시장을 자카르타 부지사 직무대행으로 임명.
- 자카르타 주의회 M 타우픽 의원이 고위공직자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가 취임한 날부터 2년간 고위공직자를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마룰라 마탈리를 주정부 사무처장에서 해임하고 전보시킨 것에 대해 헤루 주지자 직무대행을 맹비난. 결국 마룰라의 인사이동은 주정부 사무처장을 다른 사람으로 앉히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시각.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내년 개통되어도 반둥 역은 시내가 아니라 빠다라랑(Padalarang)이 될 예정이어서 반둥 시내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지선 열차를 갈아타야 함. 복잡 불편 예상.
- 플라자 스망기에 더 이상 손님들이 오지 않아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 자카르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헤루 직무대행이 교통국에 요청.
■인도네시아군/ 경찰
- 대통령 경호부대 paspampres의 소령이 육군전략사령부 여군 소위를 강간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 체포되고 수사 진행 중.
- 그러나 해당 대통령경호부대 소령의 육군전략사령부 여군 소위 강간사건은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라고 통합군사령관이 추후 파악된 내용을 설명.
- 각군 참모총장들도 순환시켜야 한다는 에펜디 심볼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예전 파푸아 민간인학살사건 관련해 군을 옹호하며 각을 세웠던 두둥 육참총장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한 연설에서 그리 짧게 말하고 퇴장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표출.
- 해상 방어력 증강 예고한 통합군사령관 후보 유도제독.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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