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빠니아이 학살사건 용의자 무죄 판결에 항소 촉구 사건∙사고 편집부 2022-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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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는 2014년 파푸아 빠니아이(Paniai) 군에서 벌어진 민간인 총격사망 사건의 유일한 피고로 지목된 용의자에게 지방인권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실(AGO)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인권법원은 지난 주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유일한 피고인으로 지목된 예비역 육군 소령 이삭 사뚜(Isak Sattu)의 반 인권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빠니아이 지역 군사령부(Kodim) 연락 장교였던 이삭은 이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모두 그의 무죄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다섯 명의 법관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재판에서 두 명의 판사는 총격을 멈추어야 하는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삭의 유죄를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밀려났다. 한편 애당초 검사 측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빠니아니 유혈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2014년 12월 8일 빠니아이 군에서 벌어졌다. 그 전날 군인들이 한 청년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던 시위대에게 군이 무차별 발포해 10대 네 명을 포함해 모두 다섯 명이 숨지고 민간인 21명이 다쳤다.
2020년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빠니아이 사태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후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압둘 하리스 스먼다와이(Abdul Haris Semendawai) 위원장은 지난 8일(목)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 기각을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찰총장실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검찰총장실이 사건 당시 지휘관 위치에 있던 군인들을 포함해 총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용의자들을 마저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삭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실 끄뚯 수므다나(Ketut Sumedana) 대변인은 지난 11일(일) 항소 또는 판결파기청원 등 다음 조치를 취하기 앞서 이번에 나온 판결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아직 있다며 여유를 부렸다.
2009년 대법원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이 나온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빠니아이 사건으로 단 한 사람만 재판에 회부될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꼬리자르기 시도가 역력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검찰총장실이 수사를 재개해 다른 용의자들을 더 찾아낼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에는 최소 두 개의 군부대와 한 개의 경찰 부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꽤 큰 규모의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직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예비역 소령 한 명만 기소된 후 그마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다섯 명의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잘못한 사람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 요네스 도우(Yones Douw)는 처음부터 이런 판결이 나올 줄 알았다고 말한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단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오랫동안 해당 사건에 대한 정의구현을 요구해 온 파푸아인들을 달래기 위해 재판을 하는 척만 했을 뿐, 정의를 구현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별도로,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는 해당 재판에 생존자 서면 증언이 단 두 건 만 제출된 반면 가해자인 군 측의 증언은 넘쳐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빠니아이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선언한 과거 사건 12건 중 인권법원에 제소된 유일한 사건이었다.
제소되지 않은 나머지 11건 중에는 9.30 공산당 쿠데타 이후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1965-1966년의 인도네시아 대학살도 포함되어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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