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장관, 불법사업 뒤 봐주는 전현직 고위 군경들 단속 요구 정치 편집부 2022-12-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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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조정장관 (인스타그램@mohmahfudmd)
인도네시아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 마흐푸드 MD는 불법 사업이나 토지 강탈 등의 뒤를 봐주는 현직 또는 퇴직 군경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라고 군과 경찰에 촉구했다.
일부 군인과 경찰관들이 현직일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시민들의 사업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16일자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마흐푸드 장관은 15일(목) 자카르타 소재 정치사법치안조정부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공식명령서나 정당한 허가도 없이 민간 영역으로 손을 뻗어 협박하고 돈을 뜯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을 밝혔다.
그는 퇴역 군인들이 암암리에 일련의 불법사업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보고를 수없이 받았다고도 언급했다.
이들 퇴역 군인들은 군복을 벗은 후 더 이상 군과 경찰 조직에 영향을 끼칠 아무런 권력이나 권한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역 이상의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거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관행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군경은 물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악행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힘과 후환이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퇴역 군인과 경찰들이 불법사업들을 배후에서 보호해 주는 관행으로 인해 법집행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녹슬고 무딘 칼이 되어 버렸다고 마흐푸드 장관은 탄식했다.
장관은 “두렵다고 입을 닫고 있다면 이런 일이 언제 끝나겠는가”라며 이런 행위를 하는 모든 퇴역 경관과 군인들에게 과감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과 군에 촉구했다
마흐푸드 장관의 이 말에 등장하는 퇴역 군경은 이 말을 듣는 경찰청장과 통합군사령관조차도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게 할 정도의 인물들이다.
즉, 사병이나 위관, 영관급 장교 또는 그에 준하는 경찰 및 퇴역 군경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들조차 두려워하는 위상의 군경, 즉 별을 많이 달고 현직에 있거나 퇴역하고서도 기염을 토하는 이들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그들이 개입된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변호사 통해 고발하려 하면 아무리 간단해 보이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 해도 법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건 뒤에는 ‘이 분’이 계셔서 손댈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꺼린다는 것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이런 일이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흐푸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얼마전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솔로 시장과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해당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불법 광산 채굴 활동에 대해 ‘어마어마한 배후가 있어 감히 막을 수 없다’고 말한 후 마흐푸드 장관이 이를 받아 몇 차례 관련 사안을 논평하던 중에 나왔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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