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거감독위원회, 선거철 앞두고 소셜 미디어 비방선전 캠페인 엄단키로 > 정치∙사회

2019년 대선을 위해 선거인단 번호를 들어보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2018.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라흐맛 박자(Rahmat Bagja) 위원장은 2024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감시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비방과 가짜뉴스 유포를 일삼는 흑색선전 행위자들을 색출해 형사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12월 18일(일) 밝혔다. 

 

18일 드띡닷컴에 따르면, 유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흑색선전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비방이나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엔 설령 유세기간 이전이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해당 행위자는 정보전자거래법(UU ITE)을 적용할 것이며 정보전자거래법은 일반 선거법보다 그 처벌 수준이 더 높다고 경고했다.

선거감독위원회는 2024 대선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감독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주 업무는 가짜뉴스 처리와 양극화 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거감독위원장은 지난 17일(토) 남부 자카르타 비다까라 호텔(Hotel Bidakara)에서 “정보통신부, 선거관리위원회(KPU),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사이버범죄수사대 등과 함께 소셜 미디어 상에 나도는 가짜뉴스,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 장기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을 제거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2024년 1월에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는 일단 누구를 선발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박자 위원장은 2024년 선거 시기에 소셜미디어를 감독하는 것이 간단치 않음을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소셜미디어는 사회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다.

선거감독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진행되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면 두 팀의 후보가 경쟁하면서 지지자들이 양쪽에서 폭발적으로 세를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선거감독위원장이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듯한 발언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감독위원회는 이른바 ‘정치적 사파리’ 행보를 하면서 아쩨까지 방문한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대선 스타트를 먼저 끊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윤리위반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