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세컨드홈 비자정책 공식 발효…은퇴비자 무효화 잠정 연기 > 정치∙사회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 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에 더 돈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커버스토리를 붙인 세컨드홈 비자 정책이 12월 21일(수)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기존 은퇴비자를 받은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개인나 법인 스폰서 대신 20억 루피아 예치금을 담보로 세컨드홈 비자를 내주기로 했던 방침은 막판에 나온 새로운 회람문을 통해 일단 은퇴자들에게 숨돌릴 시간을 벌어 주었다.

12월 21일자 이민국장 회람문에서 은퇴비자를 즉시 취소하지 않고 후속 추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놔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그게 은퇴비자를 취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는 뜻은 아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월 21일(수) 싱가포르에 가까운 빈탄섬 리조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과 경제적 잠재력을 믿고 이곳에 투자하여 사업을 키우려는 외국인을 위해 새 비자정책을 신설했다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은퇴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평온한 생활을 즐기다가 이번 세컨드홈 비자 정책으로 갑자기 궁지에 몰린 외국인들에겐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한편 위도도 에까쨔햐나(Widodo Ekatjahjana) 이민국장 직무대행은 세컨드홈 비자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이 고속도로에 올라타면 투자, 관광, 부동산 및 사업허가 등 각종 서비스가 자동적, 부가적으로 제공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세컨드홈 비자 정책을 통해 신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5년 또는 10년 장기체류허가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독점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컨드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에 20억 루피아(약 1억6,400만 원)을 예치한 후 체류기간 동안 해당 예치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해당 비자를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비자가 ‘해외 억만장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은퇴자들에게 얼마전 은퇴비자를 세컨드홈 비자로 바꾸라는 최후통첩 서한을 보내 현지 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뜨렸다.

외국인들, 특히 은퇴비자 보유자들 태반을 차지하는 서양인들이라면 20억 루피아 쯤은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해당 정책 기저에 깔려 있지만 실제로 연금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나 예금이 없는 은퇴자들에겐 이번 세컨드홈 비자정책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해당 회람문에 인도네시아 이민당국은 유효기간이 남은 은퇴비자도 세컨드홈 비자 발효와 함께 무효화할 것이므로 현지 외국인 은퇴자들은 시한 내에 요건을 갖춰 세컨드홈 비자로 갈아타도록 요구했다. 물론 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억 루피아를 예치하고 해당 예치 증빙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국은 외국인 은퇴자들 개개인들에게 해당 최후통첩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그렇더라도 지난 10월 25일 나온 이민국장 회람문에 해당 회람문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금 증명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세컨드홈 비자로 갈아타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민당국의 개별서한 발송 부인과 관계없이 외국인 은퇴자 사회에 던져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12월 21일 자 새 회람문에서는 “현재 은퇴 비자 소지자는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해당 비자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 결정을 번복했다.

세컨드홈 비자 정책의 대상이라는 세계 각국 억만장자들이 인도네시아의 해당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견 이미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 은퇴자들로부터 20억 루피아씩 뜯어내겠다는 의지로 읽혔던 이민국의 세컨드홈 비자 정책은 이렇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 가지, 은퇴비자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다면 5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기존 은퇴비자에 비해 세컨드홈 비자에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부분이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든 20억 루피아만 예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10년짜리 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기사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