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이 서명한 일자리창출법 대체 ‘긴급명령’에 쏟아지는 비판들 > 정치∙사회

반뜬 주 땅그랑시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2020.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2월 30일(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2022년 대체 긴급명령(Perppu) 2호(이하 긴급명령)에 서명한 후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CNN인도네시아가 지난 31일 보도했다.

해당 긴급명령은 2020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30일자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긴급명령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백기가 길어서는 안 되고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긴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국회에서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당 소재 안달라스 대학교 헌법전문가 페리 암사리(Feri Amsari)는 헌재 판결이 대체 법안을 긴급히 만들라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편법적 조치를 취한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긴급명령을 급히 내놓은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든 것 역시 그는 뜬금없다고 평가했다.

당시 헌재의 결정은 해당 옴니버스 법안의 절차상 위헌 소지에 대해 2년 이내, 즉 2023년 11월 25일까지 수정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지 긴급명령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페리 교수는 12월 30일(금) CNN인도네시아 기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원래의 법안을 2년 이내에 수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비헌법적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헌법전문가 레플리 하룬(Refly Harun)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국회가 해당 긴급명령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관련 판결이 긴급명령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긴급명령이 다시 헌재에 회부된다면 당초 판결 취지에 따라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에도 그 사이 인원구성이 바뀌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헌재가 긴급명령을 탄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젠트라 인도네시아 법대(STH) 비피뜨리 수산띠(Bivitri Susanti) 교수도 이번 조코위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놓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그 이유로 든 것은 성의도 없고 정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법무지원단체협회(YLBHI)의 M. 이스누르(M. Isnur) 회장은 해당 긴급명령은1945년 헌법에 대한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조코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비난했다.

일자리창출법 법률고문팀 코디네이터 빅또르 산또소 딴디아사(Viktor Santoso Tandiasa)는 헌재가 옴니버스법 발효의 절차상 하자를 2년 내에 바로잡으라고 하면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시간을 준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해당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긴급명령을 내놓는 약삭빠른 지름길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은 이번 일자리창출법의 긴급명령 발효와 함께 91/PUU-XVIII/2020 번호의 헌재 판결에서 지적한 옴니버스 법안의 비헌법적 요소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마흐푸드 장관은 12월 30일(금)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긴급명령이란 일반 기본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전제하며 조건부 위헌 판정이란 해당 법령의 특정부분이 특정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이번 긴급명령 발효로 해당 불충분요소가 해소되어 위헌 사유가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회승인을 받은 문제의 옴니버스법은 노동법을 포함한 76개 법률 1,200여개 조항들을 일괄 개정한 것으로 퇴직금, 최저임금, 계약직 조건 등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포함해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올해 헌재에서는 옴니버스법 제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이내에 해당 문제를 해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