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번호(NIK) 사용...면허증 새로 바꿔야 하나? > 정치∙사회

땅그랑 세르뽕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청 교통국은 앞으로 운전면허증 번호를 주민등록증(KTP) 상의 주민등록번호(NIK)로 대체할 계획임을 밝혔다.

 

28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교통국 등록식별담당 유스리 유누스 경무관은 운전면허(SIM)번호를 주민등록번호(NIK)로 대체하는 작업이 2024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작업은 각종 개인정보를 단일 데이터로 통합해 검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경찰청의 미래 계획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는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NIK) 하나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증(KTP), 운전면허증 A타입(SIM A), C 타입(SIM C), 납세자 등록번호(NPWP), BPJS 등이 모두 NIK 번호로 발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유스리 경무관은 운전면허증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2024년 7월 1일부터 사회화 절차, 즉 대국민 공보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현재의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까지 사용해도 되고 나중에 갱신할 때 운전면허번호가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즉,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도 모든 것을 일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효기간 이전에 면허증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 일괄통제방식으로 운전면허증 발급관리

그는 앞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중앙에서 일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발급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도록 강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사진만 한 장 찍으면 운전면허증이 나온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 일괄통제방식의 관리가 시작되면 필요한 절차 한 개만 누락되어도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전엔 온갖 편법들이 난무해 절차를 누락하거나 통과하지 못해도 어떤 식으로든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필기나 실기 어느 한 쪽이라도 떨어진 것으로 중앙통제시스템에 등록되면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각각의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에 입력되어 모든 정보를 교통국 차원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해지므로 중간 과정에서 말단 직원들이나 브로커들의 편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험장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대리시험은 애당초 불가능해졌고 필기시험은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치러진다. 따라서 예전처럼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경찰이 알아서 따로 처리해 주는 식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