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1월 마지막 주 > 정치∙사회

■ 정부/정치/외교 

- 리뜨방 꼼빠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 대해 복지정의당(PKS) 유권자들은 49.4%만 만족한다고 말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월 24일, 꼼빠스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경찰과 지방 행정부는 불법 행위에 빠질 위험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됨. (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영기업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시범적으로 압축 근무 일정(CWS)이라 부르는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뒤,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 이 제도는 국영기업부 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영기업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음 (1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HRW)는 2025년 세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는 2024년 자유로운 선거를 훼손하고 대중, 특히 취약 계층의 권리 침해를 장기화하는 법률 제정 등으로 인권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1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2002 발리 폭탄테러 배후로 현재 미군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함발리가 인도네시아 시민이라 주장하는 유스릴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그의 송환 시도에 대해 관계 당사자들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재외국민들을, 비록 테러리스트로 기소된 경우라 해도 모든 인도네시아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외무부가 미국 정부에 미국 현행법에 따라 함발리를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힘. 함발리는 다른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관타나모에 구금된 상태임. (1월 24일, 안따라뉴스)

- 부패척결위원회(KPK)는 2021년부터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던 e-KTP 조달 부패 사건의 용의자 빠울루스 따노스(Paulus Tannos)를 싱가포르에서 체포함. 빠울루스 따노스는 후스미파흐미(HSF)와 이스누 에디 위자야(ISE)를 포함한 공급업체와 여러 차례 회동을 하는 등 e-KTP 조달 부패 사건에서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1월 24일, 꼼빠스닷컴)

 

- 유스릴 조정장관은 e-KTP 조달비리 사건 도주자로 싱가포르에서 검거된 빠울루스 따노스가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행 당시의 그의 국적이 인도네시아였으므로 그를 검거한 싱가포르 당국이 인도네시아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함 (1월 24일, 안따라뉴스)

 

- 수쁘랏만 안디 악따스 법무장관은 싱가포르에서 붙잡힌 e-KTP 부패 용의자 빠울루스 따노스를 인도받기 위한 서류 작성이 최종기한인 3월 3일까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 빠울루스는 인도네시아 시민권 포기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 (1월 2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형수인 마약범죄자 세르주 아레스키 아틀라위를 2025년 2월 4일 화요일에 그의 모국인 프랑스로 송환키로 결정함. 세르주 아틀라위가 최근 암으로 인해 누사깜방안 교도소에서 살렘바 교도소로 임시 이송된 상태. (1월 24일, 안따라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쁘라보워 대통령은 1월 25일(토) 인도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BRICS 경제권 영구회원 가입 신청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함. 양국은 공동 핵심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해상 안보, 사이버 안보, 테러 방지 및 급진화 해소와 같은 문제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 (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술탄국이 국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Darjah Kerabat Johor Yang Amat Dihormati' (D.K I Johor) 훈장을 수상. 쁘라보워는 이 상을 받는 일곱 번째 외국 지도자가 되며 예전에 수하르또가 비슷한 수상을 한 바 있음 (1월 27일, 꼼빠스닷컴)

 

-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탄중루 해역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5명이 1월 24일(금) 이른 아침 말레이시아 해상 법집행청(APMM)에 의해 총격을 당해 1명 사망, 1명 중상, 3명 부상한 사건. APMM은 불법으로 말레이시아를 떠나려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태운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사격했다는 것. (1월 27일, 꼼빠스닷컴)

 

- 경제법학연구센터(CELIOS)의 최근 조사 결과응답자의 83%가 무상급식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함.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대출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79%. 부채 없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함. (1월 27일, 드띡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과 말레이시아의 다툭 세리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노동 문제를 포함한 양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1월 27일, 안따라뉴스)

 

- 최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 이 성명은 슬랑오르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총격을 당해 사망한 사건 직후에 나옴. (1월 2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의 집권 100일을 맞아, 공공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 프로그램이 계획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정부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내년 예측은 3% 이상의 재정 적자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그의 임기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의 연구결과. (1월 27일, 자카르타포스트)

 

-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R91)이 1월 28일(화) 서누사뜽가라, 롬복 소재 길리마스 항구에 접안함.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의 한 형태로 프랑스 군함 승무원이 NTB 지역을 방문하는 일련의 활동을 인도네시아군이 지원함. 샤를 드골 승무원들은 롬복에 머무는 동안 길리 뜨라왕안, 꾸따만달리까, 브낭 끌람부 폭포 등 NTB의 여러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게 됨 (1월 28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때 전능했던 군부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자유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기사. (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 취임 100일만에 승계 약속했던 조코위 전 대통령과 차별화. 그의 전임자는 국내 정책에 집중하고 해외로 나가 외교 정책을 다루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쁘라보워는 이미 중국,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국가를 잇따라 방문. 조코위의 주력 프로젝트인 누산따라 수도 도시(IKN) 건설을 서두르지 않기로 하는 등 승계와는 다른 결의 행보 (1월 29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신수도 민간 투자부문 완공 인프라 내역. 스위소텔누산타라(호텔), 병원 2군데, 축구협회 트레이닝센터, 50메가와트 규모 발전소 (1월 24일, 꼼빠스닷컴)

 

- HGB가 확인된 시도아르조 해역에도 해당 권리 회사가 1995년경 나무 울타리를 해상에 친 적이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 나옴. 즉 해양 나무 울타리는 자기 토지소유권 표시였던 모양. 이 바다의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1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동부자바 지방경찰청은 시도아르조 해역에서 656헥타르 규모의 건축권 인증서(SHGB)가 발견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함. (1월 24일, 안따라뉴스)

 

- 해양수산부는 땅그랑 해역 바다 울타리에 대해 법집행기관과 형사수사를 시작할지 고심 중. 이게 고심할 일일까? 국회 제4위원회의 띠띡 수하르또 의원은 해수부가 관련 조사를 완료할 시간을 주기로 함. (1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궁 스다유 그룹은 변호사를 통해 농지부와 국토계획부 장관이 땅그랑 해안의 30km 해안 울타리에 대한 건축권(HGB) 인증서를 취소하려는 계획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해 아직 정식 대응할 수 없으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HGB를 얻었고, 땅문서(SHM)를 소유한 커뮤니티로부터 구매했으며, 관련 세금도 납부하고 위치 허가증과 PKKPRL(해양 공간 활용 활동 적합성 승인)을 받았다며 합법성을 주장함 (1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땅그랑 해역에 설치된 바다울타리에 발급된 HGB 허가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발빼는 전임 국토부 장차관들 (1월 26일, 꼼빠스닷컴)

 

- 해양수산부(KKP)는 PT CPS가 빠리 섬(Pulau Pari)에서 수행하던 해양매립 활동을 중단시킴. 땅그랑, 브까시, 시도아르조 등에 설치된 바다울타리들도 사실은 부동산회사들의 해당 매립부지라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바다 밑 토지에 건축권(HGB)를 남발한 것인데 그걸 발급한 공무원 또는 해당 기관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았을까? (1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누스론 와히드 국토부 장관은 땅그랑 해역 토지소유권(SHM) 및 건축권(HGB) 발급과 관련해 국토부 직원 6명을 해고하고 다른 2명을 중징계함.(1월 30일, 꼼빠스닷컴)

 

- 인프라지역개발조정장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HY)는 땅그랑 해역 건물권 증명서(SHGB)와 소유권 증명서(SHM)를 불법으로 발급한 땅그랑군 국토국장을 범인으로 지목함. 국토부 장관이었던 자기 책임은 없고? (1월 28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모노 아눙-라노 까르노의 자카르타 주-부지사 취임이 임박하면서 구체화되는 무상아침급식 프로그램. 학교 식당 공급업체와 중소기업(SME)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인수팀이 밝힘 (1월 26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5년 국가예산 및 지역예산 시행 시 지출 효율성에 관한 대통령 훈령 (Inpres) 2025년 1호에 따라 무상급식으로 전용할 예산 확보를 위해 절감액 배정을 진행 중. 새 주지사 취임을 열흘 앞두고 지명직 주지사 직무대행이 왜 이 일을 무리하게 서두를까? (1월 27일, 꼼빠스닷컴)

 

- 데디 물야디 서자바 주지사 당선자는 서자바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장에게 졸업한 학생들에게 즉시 졸업장을 수여해 달라고 요청. 미납금 문제가 있으면 이를 조정할 팀을 보내겠다는 것. 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위는 졸업생들이 아무런 비용 없이 학교에서 바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졸업장 수령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 이는 브로커가 또 다시 졸업장을 가지고 학생과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1월 27일, 꼼빠스닷컴)

 

- 발리 경찰 특수범죄수사국(Ditreskrimsus)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깜뿡 러시아를 관리하고 있던 안드레이 프레이(53)가 뜨갈랄랑, 우붓, 기안야르 지역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증명서(SHM) 34개를 관리하며 해당 토지 위에 1.8헥타르 규모의 파크우붓을 지은 것으로 드러남. (1월 25일, 드띡닷컴)

 

- 설날 전야 자카르타를 강타한 홍수. 설날인 수요일(1월 29일) 아침 자카르타의 52개 RT(최소 주택지 행정단위)와 22개 도로가 홍수에 잠김 (1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국회 제2위원회 위원인 인드라자야(Indrajaya) 의원은 파푸아의 무장 범죄 집단(KKB)과 관련된 수감자들을 사면하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조치가 인도네시아에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 (1월 29일, 안따라뉴스)

 

- 파푸아의 무장범죄집단(KKB)에 대한 사면 계획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인 안디 아그따스와 법무, 인권, 이민 및 교정 담당 조정 장관인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사이에 의견 차이. 그러나 기본적으로 쁘라보워 대통령은 파푸아에서 갈등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하고 법과 인권을 우선시하여 그곳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동의했다는 설명. (1월 30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1월 21일(월) 아들이 국방부 관용차를 운전해 네 명을 부딪혀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더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제재가 가해짐. 사고당시 아들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다가 시민들에게 구타 당함 (1월 24일, 꼼빠스닷컴)

 

- PT 쁘로디아 위디아 후사다Tbk는 회사 최고 임원의 자녀가 전직 형사수사부장인 빈또로 경정이 고발한 협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부인. 협박당한 두 용의자의 이름은 아리프 누그로호(AN), 별칭 바스띠안과 무하마드 바유 하르딴또 프로디아 사장 아들로 알려졌으며 남부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낳은 성범죄 및 아동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빈또르 경정이 200억 루피아를 갈취했다는 것. (1월 27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가 성관계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빈또로 경정이 형사수사부장으로 있던 당시 중단되었던 사실 확인. 이는 뇌물을 받은 후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으로 보인다는 것 (1월 29일, CNN인도네시아)

 

- 카르텐츠 평화 평화유지군 작전부대 사령관인 경찰 준장 파이잘 라마다니가 파푸아의 무장 범죄 집단(KKB)이 외국인(WNA)과 공모하여 가짜 또는 사기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 외국인을 데려와 인니 군경이 폭탄테러를 자행해 여러 건물에 불이 났다는 내용의 가짜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소셜 미디어에 배포하는 방식. (1월 28일, 꼼빠스닷컴)

 

- 델리 스르당에서 또 다시 군인들이 두린 심블랑 마을을 공격. 오토바이 3대와 자동차 1대가 손상됨. 까스멘 아르하누드-2 소속의 아립 부디 까요노 중령은 피해자들에게 사과(1월 30일, 꼼빠스닷컴)

 

- 부킷바리산 1 군사령부는 델리 스르당 두린 심블랑 마을의 노점을 군인들이 공격한 사건으로 아르하누드-2/SSM 연대 소속 군인 수십 명을 조사 중이라 밝힘. 하지만 이러다 또 흐지부지되겠지. 델리 스르당에서 군인들이 마을을 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1월 30일, 꼼빠스닷컴)

 

- 문제의 델리 스르당 마을 습격사건에서 공격당한 노점 주변에서 마약 생산용 장비를 발견했다는 군의 고질적, 전형적인 물타기 전법(1월 30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