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PPU, 혼다와 야마하에 과징금 사회∙종교 편집부 2017-0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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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와 야마하 인도네시아가 카르텔 조직 혐의로 벌금을 내야할 처지다.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혼다와 야마하에 카르텔 조직 및 가격 담합 혐의로 양사의 현지 법인에 벌금 납부를 명했다. 혼다와 야마하는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KPPU는 혼다와 야마하가 현지 판매중인 이륜차의 일부 제품에 카르텔 혐의가 포착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KPPU는 “야마하 오토바이의 현지 법인 야마하 인도네시아 모터 매뉴팩처링(YIMM)과 혼다 오토바이의 현지 법인 아스트라 혼다 모터(AHM) 2개사가 배기량 110~125cc 스쿠터에 대해 가격 조정 협정을 맺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PPU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오토바이의 가격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때 양사의 제품 가격 조정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PPU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샤르까위 라우프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카르텔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혼다측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혼다는 처음부터 카르텔 및 가격담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KPPU의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KPPU의 조사결과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꼭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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