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택 철거민, 소송 패소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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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웅 강 주택 철거에 배상을 요구한 주민들이 패소했다.

매년 반복되는 자카르타 홍수 대책으로 동부 자카르타 찔리웅 강 인근 불법 주택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어 온 바 있다. 철거 작업 중 터전을 잃었다며 자카르타 주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89명의 주민들에 대법원은 지난 6일 철거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8월 자카르타 주는 주민들의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카르타 행정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행정 법원이 소송을 기각해 주민들이 항소했다.

현지 언론의 따르면 주민들과 주민들의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한편, 홍수 대책을 위한 주택 철거를 둘러싸고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는 자카르타 행정 법원이 지난 1월, 지자체의 퇴거 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해 주민들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부 지역의 찔리웅 간 인근 주민들의 소송은 법원에 의해 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청구해, 소송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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