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위 대통령-정세균 의장 회동 “北 비핵화 지지•무역투자 증진•한국정세” 대화 > 정치∙사회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2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정세균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면담했다. 조꼬위 대통령과 정 의장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 마련, 양자 무역 및 투자 회복, 세계 무역 정서 우려, 한국 내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했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측 릇노 마르수디 외무장관, 쁘라띡노 국가사무처 장관 등이 동석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에 “인도네시아가 유엔 결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충실히 이행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가 북한의 대화채널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제언해달라”고 말했다.

 

 

양국의 경제에 대해서 조꼬위 대통령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성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으며, 무역 규모도 축소됐다. 양국의 무역 투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 농어업 부문 투자를 특히 확대해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따라 균형적인 무역 관계를 크게 발전시켜왔다. 지난 2년 동안 무역 규모가 축소돼 안타깝다”고 밝히고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의 무역 정책 방향이 보호주의로 흐를까 걱정된다”면서 “미국 정책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길 바란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인도네시아는 신흥 제조업 강국이니만큼 양국이 협력해서 국제적 어려움을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 조꼬위 대통령의 배려 아래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및 양국 기업 투자협력 확대를 국회 차원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2016년도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가 줄어든 원인을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쁘라띠또 수하르요 BKPM 투자기후담당국장은 31일 현지 언론 꼼빠스와의 인터뷰에서 “BKPM의 투자 정책은 항상 친 투자자(pro investor)적 성향을 띄고 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감소한 원인은 한국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며 “BKPM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규모는 17억 달러였다. 이는 2013년 7월~2014년 12월 기간의 21억 달러와 비교해 19.9%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7년에 접어들며 한국발 인도네시아 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16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oDB)에서 91위로 올라섰으며 규제도 더욱 완화될 계획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대했다. 조꼬위 정부는 EoDB 40위권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BKPM의 자료에 따르면 투자 규모가 줄어든 나라는 한국 뿐만이 아니었다. 동 기간(2013년 7월~2014년 12월과 2015년 1월~2016년 6월) 영국은 20억 달러에서 6억 달러로 무려 69.4% 줄었다. 미국 또한 동 기간 24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47.5% 감소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최근 박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세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에둘러 물었다. 정 의장은 “1천만 명이 모여 의사를 표출했지만, 단 한 명도 경찰에 연행되거나 사고도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고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존중해나갈 것이다. 한국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탄핵 심판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아니면 12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다. 어떠한 결정이 나든 질서 있게 헌법에 따라 법치주의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조꼬위 대통령과 1시간 가량 면담 이후 스띠야 노반또 하원의장, 모하마드 살레 상원의장, 줄끼플리 하산 국민평의회의장 등과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