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부패척결, 언제쯤 가능할까?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12-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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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 위도도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들은 각 지역 부패척결에 더욱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꼬위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 중 관료의 부정부패와 부패방지위원회(KPK, Komisi Pemberantasan Korupsi)의 낮은 실효성은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히프질 알림 가자마다대학교 반부패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8일 “대부분 지역에서 반부패법의 기강확립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각 지방마다 경찰과 검찰의 부패사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그러나 KPK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큼직한 사건들만 다루고 자잘한 사건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경찰과 검찰이 저지르는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효과가 미미한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시민들이 지방관료 및 정치인들에게 부패척결을 요구해도 부패를 척결해야 할 관료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이 중앙보다 부패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데 이라완 인도네시아부패감시단체(ICW, Indonesia Coruption Watch) 조정국장은 검찰과 경찰이 맡은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데 조정국장은 “지자체장선거를 예로 들면, 매번 선거부정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감시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 특히 선거비용은 너무 비싸서 일반 시민들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선거과정에서 선거입후보자의 배경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직접선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은 당선 이후 선거기간 동안 쓰인 비용을 어떻게든 환수하려고 한다. 가령, 지자체장이 사업가출신이라면 각 지역사업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직접선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여전히 만연한 부정부패 속에서 부패척결을 최대과제로 삼고 있는 조꼬위 정부의 정치행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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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된는데...
아랫물이 맑기 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