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와 쁘라보워 대선 공약 살펴보니 정치 yusuf 2014-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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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경제정책·인권문제·교육 등 이슈별 분석
조꼬 위도도-유숩깔라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42장에 달하는 선거 공약 플랫폼을 선거관리위원회(KPU)에 제출했다. 쁘라보워-하따 라자사 후보는 8장 분량의 선거 공약 플랫폼을 20일 KPU에 제출했다.
각 이슈별로 양 후보간 비전이 다르고, 공약을 통해 후보들의 비전을 파악할 수 있다.
①부패척결 문제
이번 대선에서 부패척결문제는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부패척결문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부정부패에 비해 극히 일부분을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약에 명확한 비리 근절 시도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조꼬위-유숩깔라 후보의 공약 플랫폼 24쪽에는 부패근절을 위한 정책비전이 적혀져 있다.
공약에는 “우리는 투명하고 부패없는 공공 부문을 위해, 비리에 연루한 정부공무원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또한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력한 비리 근절 규제를 내놓겠다. 비리자금을 압수하고 목격자와 희생자를 보호하겠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공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게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지적이다. 조꼬위-깔라는 공약에 “우리는 KPK를 지원할 것이다..(중략)..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KPK를 자유로운 독립 기관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알맹이가 없는 공약이라는 이야기다.
쁘라보워-하따 라자사의 비리척결관련 공약은 조꼬위 후보에 비교해 분량이 적다.
공약에는 “비리사실을 공개수사하고 KPK 역할을 강화해 KPK 조사관 인원을 늘리고 KPK의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적혀있다. 또한 “각 사법기관들이 협력해 비리척결에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 행정 절차를 축소해 비리사건을 예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와 같은 대선후보자들의 비리 척결 공약에 대해 반부패운동가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비리감시(ICW) 단체의 아데 이라완 조정자는 “비리척결은 대선후보자 공약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와 개발 프로그램은 부패가 완전히 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순조롭게 시행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 공약에 부패척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한 부디 KPK대변인은 “아브라함 사마드 KPK 위원장을 러닝메이트로 데려가려고 했던 후보들이 부패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②경제 플랫폼
양 진영은 경제부문 공약을 크게 다뤘다.
특히 쁘라보워-하따 후보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했다. 예를 들어 “연간 경제성장률을 7~10%로 끌어올리겠다. 정부 지출의 10%를 인프라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공약에 언급했다.
조꼬위-유숩깔라와 쁘라보워-하따 후보는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강화해 인도네시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농부, 어부, 노동자 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쁘라보워-하따 후보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오일가스 법을 더욱 민족주의적으로 개정하고 국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계약 협정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슬람 정당의 지지를 의식한 듯한 쁘라보워-하따 후보는 샤리아 금융의 발전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를 샤리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에 밝혔다.
③ 소수 민족 및 인권문제
조꼬위-깔라 후보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소수 종족에 대한 권리보호에 주목했다. 이들은 지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언급하며, 소수 종족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편협한 시각, 적대감, 차별,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군사법 개정을 포함해,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쁘라보워-하따 후보의 공약자체에는 잔학한 행위 처벌 등 인권문제나 소수종족 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④교육문제
조꼬-유숩 후보는 국가 시험(UN)을 없애고, 커리큘럼을 도시 교육에 맞춰 개정하고, 지방의 교육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쁘라보워-하따 후보는 교사의 복지문제와 학교 시설개선, 직업학교 개선을 언급했다.
⑤환경문제
조꼬위는 지속가능한 해양, 산립, 농업산업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 지속성장가능한 경제 개발을 밝혔다. 쁘라보워-하따 후보는 77헥타르의 손상된 지역을 녹지화하고 산림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 기후변화 대책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⑥사회 복지
조꼬-깔라 후보는 적어도 5%의 정부예산을 보건부문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쁘라보워-하따후보는 여성과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⑦ 외교정책
조꼬-깔라 후보는 아세안 역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미들 파워” 외교정책을 통해 외무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후보는 외교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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