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해양 재판소 설립 방침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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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28일 해양 재판소 설립 워크숍에서 해양 사건사고를 담당할 특수 법원을 해사 법원과 교통부 산하에 설립할 방침을 밝혔다.

부디 까랴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해양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강력히 법을 집행하는 체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선박 사고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적인 사고 분쟁 조정 및 처리 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해양 재판소는 단순히 인도네시아 해양 교통 사고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의 기능을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여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부디 교통장관에 따르면 해양 재판소는 실무 집행력을 가지므로 사법부 소속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소속에 가깝다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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