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가짜 뉴스’ 잡겠다며 ‘SNS•채팅앱 검열’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중상모략적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왓츠앱, 라인, 블랙베리 등 메신저 앱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까지 검열하겠다 밝혀 정보 인권 논란이 우려된다. 인니 정보통신부가 ‘카카오톡’ 채탱앱도 검열하겠다는 언급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메신저 앱을 검열하겠다 밝혔기 때문에 카톡도 검열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초의 가짜 정보 유통자를 찾아 경찰과 공조하에 법적 조치를 내리고, 사이트 봉쇄 및 SNS의 경우 해당 계정을 차단할 방침이다.

 

루디 안따라 장관은 29일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위란또 정치법무안보조정장관, 가똣 누르만띠요 국군사령관, 리아미자드 라꾸두 국방장관,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 등과 함께 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언론법을 따르지 않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현재 국내에 수 만개의 사이트가 온라인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직접 기사를 생산하며 언론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이트는 500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언론위원회와 함께 나머지 사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먼저 웹사이트 기반인지, SNS 기반인지 또는 메신저 앱 기반인지에 따라 기준을 나누고 거짓 정보를 토대로 생산된 루머성 ‘가짜 뉴스’를 생산, 첫 번째로 유포한 자를 찾아낼 것”이라 경고하고 “정보통신부에 의해 이미 약 800개 사이트가 정부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정부와 중국계를 겨냥한 가짜뉴스가 급격히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계 기독교도인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AHOK) 자카르타 주지사의 발언을 "(이슬람 경전) 코란에 속지 말라"는 내용으로 짜깁기한 동영상은 지난달 초 신성모독에 항의하는 무슬림의 격렬한 시위를 촉발했다. 이는 지금껏 비주류를 면하지 못했던 이슬람수호전선(FPI) 등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강경파가 단숨에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달 들어서는 중국인들이 농작물을 고사시키는 세균을 퍼뜨렸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1천만 명에 이르러 현지인의 일거리를 빼앗고 있다는 음모론이 퍼져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관이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음모론을 담은 가짜뉴스가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주요국과의 외교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조꼬위 대통령은 29일 내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내년 2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조꼬위 대통령의 측근인 아혹 주지사의 재선을 막으려는 정적들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는 앞으로도 당분간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지 정치 분석가인 폴 롤랜드는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의 확산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니 정부의 온라인 채팅앱 및 SNS 검열은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의 활동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이버 지하드의 대표적 수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선동이나 해킹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띠또 까르나비안 경찰청장은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순찰, 사이버테러범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이버 감시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테러범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 경찰 병력을 갖췄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테러범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왓츠앱 등 채팅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 SNS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상 테러범들은 자신들을 사이버 지하드(Cyber Jihad)라고 부르며 온라인 상에서 고용, 트레이닝을 벌이고 온라인 상에서 사제 폭탄 제조법 등도 배우고 이들은 자금을 모을 때도 현금 대신 다크웹에서 주로 유통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 또 다수의 은밀한 우회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인터넷사업자(ISP)를 통해 접속할 수 없다. 만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IS는 영문 홍보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은 서방 정보 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세계 어디서든 바로 지하드 전사의 주머니에 수백만 달러를 보낼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