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국가 사이버청 설치…1월 중 완료 사회∙종교 편집부 2017-0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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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란또 정치법무안보조정장관은 3일 “조꼬위 대통령은 이미 국가 사이버청(BSN)의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사이버 대책과 해커 등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1월 중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 설명했다.
BSN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청(BIN), 국가 경찰 등 사이버 대책 부서를 산하에 두고 보도와 뉴스 등 사실 확인까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보통신부는 근거 없는 정보로 독자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단어를 보도하는 등 보도법에 준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특히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첫 번째 루머제공자를 찾기 위해 무료 대화 어플리케이션 왓츠앱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도 단속할 방침이다.
ITE법의 2016년 11월 말의 첫 개정은 포르노와 SARA(민족, 종교, 인종, 계층), 테러, 명예 훼손 등 법률에 반하는 정보를 확산할 경우 정부가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속한다고 명기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소셜미디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국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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